'계엄군 국회 단전 의혹' 검찰 수사는?...공소장엔 빠져

'계엄군 국회 단전 의혹' 검찰 수사는?...공소장엔 빠져

2025.02.16. 오후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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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단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의 공소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따져보겠다는 입장인데, 의혹 규명에 나설지 관심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국회 단전' 의혹의 실체는 '국회 봉쇄' 여부의 핵심 쟁점이지만 윤 대통령이나 계엄에 가담한 군 장성들의 공소장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101쪽에 달하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에 의해 국회 단전 '지시'가 이뤄졌을 뿐 실제 '실행'됐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 전기라도 끊을 수 없겠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는데,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김현태 / 707 특임단장 (지난 6일, 헌법재판소) : 여기도 사람 많아 못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느냐고 말씀하셔서 한번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며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검찰 판단에 관심이 쏠리는데, 특수본 관계자는 재판에서 다퉈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반박문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단전에 관한 수사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국회 단전 의혹을 중요 쟁점으로 본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재판에 CCTV 등 증거를 제시해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윗선의 지시가 없었거나 불분명하다고 결론 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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