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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듣고요. 목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탄핵심판을 결론 지을 만한 증언들이 쏟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는 헌재가 뒤늦었지만 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 원래 기각했던 것 아닙니까, 필요없다고. 그런데 3일만에 입장을 바꾼 거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계엄의 국무회의를 어떻게 적법하게 열었는가, 그리고 과정이 옳았는가, 그리고 이게 회의록의 작성 같은 것, 디테일한 것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메모의 존재 여부와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진실성 여부가 어쨌든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헌재 변론에서 가장 큰 심리에 대해서 다시 재심리가 없는 상황에서 갔다고 하면 부실하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헌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내렸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다만 조지호 처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와병 때문에 이번에 출석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두 분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심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헌재가 뒤늦었지만 추가심리를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20일에 보니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구속취소 심문도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헌재는 아직까지 답은 없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창환]
국회 측에서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 나와서 직접 질문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상 증언을 압박하고 강요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질문이 사실상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더라도 뾰족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차 변론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따로 심리를 더 연기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과연 나올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출석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끌어내라 또는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통화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미칠 여파는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두 분,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체할 만한 증언들이 있지만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몇 명 중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출석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심리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연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과정상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이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목요일 기일이 만약에 연기되지 않으면 방어권 보장이라는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을까요?
[최수영]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준비기일을 잡은 건 지난 3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훨씬 전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본다면 우선 재판절차는 진행 중인 지난 3일날 잡은 거니까 헌재가 당연히 후순위를 모르고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실제 참석보다는 준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두 갈래로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과 헌재심리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겹쳐서 하는 인원이 13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명이 이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헌재심리야말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령 한 주 더 연기한들 그게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듣는 게 그게 더 낫겠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헌재가 어떤 결론 내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윤 대통령이 사법절차와 더불어서 이런 헌재 심리도 충분하게 본인의 진술을 갖고 있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메모에 이어서 노상원 수첩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고 폭파, 사살 이런 단어도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계엄과 관련된 증거다, 개인이 작성한 단순한 수첩헤 불과하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창환]
직접적인 증거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정황증거나 상황증거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고 또 앞으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도 사실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지금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미 기소가 된 대통령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소위 내란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가 곧 내 지시다, 이렇게 무게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허황된 소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집행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의도를 점거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소위 북풍 공작, 몽골에 요원을 파견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대상과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과거에 7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시절에 납치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정치인들 그냥 납치하는 수준,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다에서 폭사를 시킨다든지 이게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이게끔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유서를 가슴에 넣게 시킨다든지 상상을 초월하고요. 대상도 그냥 정치인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밝혀진 인원만 5000명이지만 실제로 대상 인원은 수천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계 인사들까지도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까지 포괄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권력실세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다 의문의 실종과 죽음을 당하는, 정말로 과거 70년대 남미의 군사독재 시절에 그 수많은 의문사들, 그 일부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상과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가 만약에 검찰이 할 능력이 없다면 저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사돼야 될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이 성공했으면 코리안 킬링핑드가 열렸을 거다.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 여당은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특히나 이렇게 대권 후보를 꿈꾸거나 어느 한 정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말은 최소한 그것이 지적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식의 언어이고 공감의 언어여야 하는데 납치 고문 살해와 킬링필드와 피바다가 이게 상식과 공감의 언어입니까?
모든 국민들과 중도층들 모두 포함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것은 합리적인 지적이야, 참 이 정치지도자의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노상원 씨가 굉장히 약간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공작을 지휘하던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도 동원할 수 있고 본인이 평소 하던 생각들을 그대로 자기 수첩에 옮겨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적 라인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햄버거집에서 모여서 과거 자기가 부리던 부하들을 모아서 모의했다고 그래서 희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무속신앙에 심취했다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썼던 자기망상적 글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것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포장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더 자극하는 이건 지도자의 언어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탄스럽고 당혹스럽지만 이재명 대표 한번 돌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급증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런 수첩의 일단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로 돌아간 듯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창완]
그런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 9월에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것은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실시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저도 방송에서 그 당시에 비판했던 걸 사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 전달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노상원 씨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지시를 따르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노상원의 증거와 지시에 의해서 선관위로 수사2단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정보사의 수사단이. 이를 봤을 때 실제 계엄의 일부로서, 계엄군의 일부로서 노상원 씨가 활동한 전력이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한, 총선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소설이나 망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미 현 정부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명태균 황금폰 같은 경우도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공천을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꽂는 녹취가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녹취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또 일면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단순하게 망상으로 치부하지 마라. 이거는 증거가 있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설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국민과 국가의 인권과 국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수영]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 하나는 계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합법의 범위 내에 있었고 헌법의 범위 내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연결시켜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건 사실과 추론의 영역을 매우 이것은 교묘하게 뒤섞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일 수는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것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 호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의 공소장에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어쨌든 메모의 글씨가 노상원 씨의 자필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으로 검찰이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이었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치명상을 막으려고 계엄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건데 사실 당시에 김 전 청장은 증언할 때 특검과는 무관하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박창완]
특검과 무관한데 개인사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도대체 왜 계엄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총선 전부터 계엄 준비가 있었다, 그런 말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왜 12월 3일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도대체 스모킹건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한 얘기는 추측일 수밖에 없었는데 김봉식 전 청장의 발언으로 개인사가 계엄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는 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12월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2일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검찰이 입수해서 공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치명상을 줄 그런 녹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계엄과 직접 연관성이 있든 없든 12월 3일날 계엄이 이루어진 배경에 개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특검과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굉장히 취약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로 계엄의 이유 중 하나가 됐다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엄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엄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정농단 얘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죠.
[앵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한 가지 든 게 비상계엄 이후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최수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진술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이야기라든가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든가 조태용 원장의 진술들을 들어서 마치 명태균 특검법을 합리화하려는. 저는 파편, 파편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것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자라고 저는 이걸 공세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낼 때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고 헌법상 내란죄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뺐단 말이에요, 소추안에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일단 헌재는 속도전을 내지만 실제로 광장의 열기는 굉장히 보수 우파가 집결하면서 탄핵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내란죄가 빠진 것을 얘기하고 탄핵심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주춤거리니까 그러면 명태균의 특검법으로 해서 조금 다시 꺼져가는 동력을 가져와보자라는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명태균의 명 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이걸 꺼내서 거기다 김봉식 서울청장, 그다음에 조태용 원장까지 다 엮어서 이러니까 우리가 조사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이 그렇게 급하고 그다음에 탄핵에서 대통령 직의 파면하는 게 가장 급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회로를 통해서 더 이것을 꺼져가는 에너지를 살리려는 저는 이 술수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끝내놓고 명태균 특검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섞어서 자꾸 대통령의 가족에게 혹은 여사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여론을 약간 부추기려는 저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포장을 하고 여론을 부추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인 거죠?
[박창완]
네, 저는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든 게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용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수의 공격이 선을 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반대의 도덕적 명분을 약화시킬 추가적인 공세나 공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야당 일부에 퍼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지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단순한 계엄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국정농단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탄핵, 그러니까 법률적 탄핵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 탄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적 탄핵의 일부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을 27일날 했을 때 여당이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여당이 반대를 하면 최상목 대행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도돌이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거부권 행사 없이, 재표결 없이 행사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건으로도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20일에 하기로 했던 것을 27일로 미룬 것 뿐이다.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대선 정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정국의 핵심 키워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소위 자꾸 바뀌는 말이 이슈가 되겠지만 명태균 특검법이 화두에 오르는 순간 이슈의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그것과 이어진 계엄. 이걸로 소위 말하면 이슈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당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의미 있는 정치적 공격,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대선 정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치활동 재개를 예고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바로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친윤계에서는 어쨌든 한 전 대표의 복귀라든지 아니면 친한 의원들의 당내 움직임이 달갑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광장의 에너지도 있고 보수 우파가 단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대표가 당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도록 일단 1호 당원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막겠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논리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일 그러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조기대선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어요. 불가역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의의 입장에서는 물밑에서는 최소한 그러면 여러 가지 후보들이, 그러니까 가장 우측에 서 있다는 김문수 후보부터 가장 좌측에 있다는 유승민 후보까지 다양한 후보와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는 군들이 나와서 할 때 우리가 화살통에 활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야지 당신은 책임이 있으니까 정치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차별의 언어고,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더 옹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복귀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두 달 동안 자숙을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다시 등판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면 보수에 어떤 희망과 자신의 두 달의 성찰을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어떤 부분을 성찰하고 경청했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죠. 그리고 그런 측면봐야지 이게 조기대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오히려 저는 정당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윤상현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는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이번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도 모라잘 판에 과연 이렇게 해서 대선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재등판은 합리적 보수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뚫을 수 있겠느냐. 지금 소위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파면이라고 하는 그 결정 하나로 김문수 중심에서 좀 더 합리적인 중도확장성을 가진 후보로 소위 방향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방향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보수의 분열은 필패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 문제는 둘째치고 지금 강경 보수화 일색인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을 앞두고 급변침이 아닌 소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할지 여부가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등장과 그를 둘러싼 갈등, 이 부분은 경선 국면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의 등판과 친윤계의 반응, 과거처럼 또 배신자론으로 싸울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 모두가, 이것은 보수뿐만 아니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게 바라볼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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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단 양측의 입장을 듣고요. 목요일에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탄핵심판을 결론 지을 만한 증언들이 쏟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렇습니다. 저는 헌재가 뒤늦었지만 결정을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은 사실 원래 기각했던 것 아닙니까, 필요없다고. 그런데 3일만에 입장을 바꾼 거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이 계엄의 국무회의를 어떻게 적법하게 열었는가, 그리고 과정이 옳았는가, 그리고 이게 회의록의 작성 같은 것, 디테일한 것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메모의 존재 여부와 그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진실성 여부가 어쨌든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헌재 변론에서 가장 큰 심리에 대해서 다시 재심리가 없는 상황에서 갔다고 하면 부실하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헌재가 너무 조급하게 결정내렸다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잘한 결정이다. 다만 조지호 처장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와병 때문에 이번에 출석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두 분의 증언을 듣고 그다음에 심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나마 헌재가 뒤늦었지만 추가심리를 잘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20일에 보니까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구속취소 심문도 열리는 날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헌재는 아직까지 답은 없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창환]
국회 측에서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이 나와서 직접 질문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런 얘기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사실상 증언을 압박하고 강요한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심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질문이 사실상 금지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나오더라도 뾰족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0차 변론이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변론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따로 심리를 더 연기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과연 나올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에요. 본인의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출석을 계속 미뤄왔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끌어내라 또는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받은, 통화를 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미칠 여파는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른 두 분,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체할 만한 증언들이 있지만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몇 명 중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출석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심리가 될 거다, 그렇게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연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앵커]
과정상 논란의 여지는 없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추가 변론기일도 지정이 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목요일 기일이 만약에 연기되지 않으면 방어권 보장이라는 논란이 또 불거지지 않을까요?
[최수영]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준비기일을 잡은 건 지난 3일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훨씬 전에 잡은 거예요. 그런데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헌재가 판단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본다면 우선 재판절차는 진행 중인 지난 3일날 잡은 거니까 헌재가 당연히 후순위를 모르고 잡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헌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것은 실제 참석보다는 준비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대통령 변호인단이 두 갈래로 있지 않습니까? 형사재판과 헌재심리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겹쳐서 하는 인원이 13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13명이 이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해서 담당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헌재심리야말로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령 한 주 더 연기한들 그게 나중에 사후적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르고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한했다는 비판을 듣는 게 그게 더 낫겠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헌재가 어떤 결론 내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윤 대통령이 사법절차와 더불어서 이런 헌재 심리도 충분하게 본인의 진술을 갖고 있고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홍장원 메모에 이어서 노상원 수첩이 또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 정치, 사회계 인사 이름이 대거 적혀 있고 폭파, 사살 이런 단어도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계엄과 관련된 증거다, 개인이 작성한 단순한 수첩헤 불과하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박창환]
직접적인 증거로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에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정황증거나 상황증거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면이 있고 또 앞으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도 사실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지금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아직 미진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할 수 있겠느냐, 이미 기소가 된 대통령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소위 내란과 관련된 형사재판에서 특검을 통해서 이 부분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지시가 곧 내 지시다, 이렇게 무게를 실어놨어요. 그리고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이 허황된 소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집행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의도를 점거하고 국회를 점거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소위 북풍 공작, 몽골에 요원을 파견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상황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고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꼭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대상과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단순하게 과거에 70년대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시절에 납치해서,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정치인들 그냥 납치하는 수준,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다에서 폭사를 시킨다든지 이게 북한 측의 소행으로 보이게끔 김일성 어쩌고 저쩌고 유서를 가슴에 넣게 시킨다든지 상상을 초월하고요. 대상도 그냥 정치인 일부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밝혀진 인원만 5000명이지만 실제로 대상 인원은 수천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계 인사들까지도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까지 포괄해서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권력실세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다 의문의 실종과 죽음을 당하는, 정말로 과거 70년대 남미의 군사독재 시절에 그 수많은 의문사들, 그 일부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상과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 그 조사가 만약에 검찰이 할 능력이 없다면 저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조사돼야 될 내용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엄이 성공했으면 코리안 킬링핑드가 열렸을 거다.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고요. 여기에 여당은 아무 말 대잔치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도자의 말, 특히나 이렇게 대권 후보를 꿈꾸거나 어느 한 정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말은 최소한 그것이 지적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상식의 언어이고 공감의 언어여야 하는데 납치 고문 살해와 킬링필드와 피바다가 이게 상식과 공감의 언어입니까?
모든 국민들과 중도층들 모두 포함해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이것은 합리적인 지적이야, 참 이 정치지도자의 말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노상원 씨가 굉장히 약간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북공작을 지휘하던 지휘관 출신이기 때문에 영화적 상상력도 동원할 수 있고 본인이 평소 하던 생각들을 그대로 자기 수첩에 옮겨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되어야 한다고 보고 공적 라인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햄버거집에서 모여서 과거 자기가 부리던 부하들을 모아서 모의했다고 그래서 희화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뭐라고 했습니까? 무속신앙에 심취했다고 많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썼던 자기망상적 글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것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포장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을 더 자극하는 이건 지도자의 언어로서 적합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개탄스럽고 당혹스럽지만 이재명 대표 한번 돌아봐라, 이런 얘기들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급증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런 수첩의 일단을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로 돌아간 듯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저는 이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박창완]
그런데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 게 작년 9월에 민주당 일각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도 이 자리에서 이것은 너무 허황된 것 아니냐.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것은 너무 선을 넘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 12월 3일 계엄이 실시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저도 방송에서 그 당시에 비판했던 걸 사과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로 전달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노상원 씨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사람의 말을 내 말처럼 지시를 따르라는 말이 있었고 실제 12월 3일 계엄 당시에 노상원의 증거와 지시에 의해서 선관위로 수사2단이 파견되기도 합니다.
정보사의 수사단이. 이를 봤을 때 실제 계엄의 일부로서, 계엄군의 일부로서 노상원 씨가 활동한 전력이 있고 또 그것을 준비한, 총선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했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소설이나 망상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느냐. 이미 현 정부에서는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명태균 황금폰 같은 경우도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습니까? 공천을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사람을 꽂는 녹취가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녹취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게 또 일면이 드러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을 단순하게 망상으로 치부하지 마라. 이거는 증거가 있고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조사해 볼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소설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국민과 국가의 인권과 국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수영]
짧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 하나는 계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합법의 범위 내에 있었고 헌법의 범위 내에 있었잖아요.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걸 연결시켜서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건 사실과 추론의 영역을 매우 이것은 교묘하게 뒤섞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일 수는 있으나 헌법에 보장된 것과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 건 이건 사실 호도에 가깝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의 공소장에서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은 어쨌든 메모의 글씨가 노상원 씨의 자필이 맞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으로 검찰이 지금까지는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가 있었다라는 게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언이었는데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치명상을 막으려고 계엄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건데 사실 당시에 김 전 청장은 증언할 때 특검과는 무관하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박창완]
특검과 무관한데 개인사다. 도대체 뭐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12월 3일 계엄 이후에 도대체 왜 계엄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총선 전부터 계엄 준비가 있었다, 그런 말들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것이 왜 12월 3일이었을까에 대해서는 도대체 스모킹건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에 대한 얘기는 추측일 수밖에 없었는데 김봉식 전 청장의 발언으로 개인사가 계엄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하는 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러면 12월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걸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2일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공개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것을 검찰이 입수해서 공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 치명상을 줄 그런 녹취가 있지 않느냐, 이런 추측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계엄과 직접 연관성이 있든 없든 12월 3일날 계엄이 이루어진 배경에 개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특검과는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굉장히 취약한, 굉장히 아킬레스건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고, 그것이 정말로 계엄의 이유 중 하나가 됐다면 이거야말로 또 다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계엄 연관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엄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정농단 얘기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점을 지적 안 할 수 없죠.
[앵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한 가지 든 게 비상계엄 이후로 조태용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그 부분을 지적하더라고요.
[최수영]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진술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런데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이야기라든가 명태균의 황금폰이라든가 조태용 원장의 진술들을 들어서 마치 명태균 특검법을 합리화하려는. 저는 파편, 파편의 조각들을 모아서 이것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우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자라고 저는 이걸 공세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낼 때 형법상 내란죄를 다투지 않고 헌법상 내란죄를 판단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뺐단 말이에요, 소추안에서. 분위기가 미묘하게 돌아갑니다. 일단 헌재는 속도전을 내지만 실제로 광장의 열기는 굉장히 보수 우파가 집결하면서 탄핵 반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게 내란죄가 빠진 것을 얘기하고 탄핵심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이 일고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주춤거리니까 그러면 명태균의 특검법으로 해서 조금 다시 꺼져가는 동력을 가져와보자라는 생각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명태균의 명 자도 꺼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시점에 이걸 꺼내서 거기다 김봉식 서울청장, 그다음에 조태용 원장까지 다 엮어서 이러니까 우리가 조사해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이 그렇게 급하고 그다음에 탄핵에서 대통령 직의 파면하는 게 가장 급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회로를 통해서 더 이것을 꺼져가는 에너지를 살리려는 저는 이 술수밖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끝내놓고 명태균 특검법을 하든지 해야지 이걸 섞어서 자꾸 대통령의 가족에게 혹은 여사에게 무언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여론을 약간 부추기려는 저는 그런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합니다.
[앵커]
포장을 하고 여론을 부추기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에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런 방침인 거죠?
[박창완]
네, 저는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꺼내든 게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용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수의 공격이 선을 넘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재판관의 편향성 논란은 둘째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불복하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반대의 도덕적 명분을 약화시킬 추가적인 공세나 공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야당 일부에 퍼져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매우 시의적절했다. 지금 탄핵 반대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단순한 계엄 문제뿐만이 아니라 계엄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국정농단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적인 탄핵, 그러니까 법률적 탄핵이 있는 것이고요. 정치적 탄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탄핵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면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적 탄핵의 일부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것을 27일날 했을 때 여당이 당연히 반대할 거고요. 여당이 반대를 하면 최상목 대행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도돌이표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거부권 행사 없이, 재표결 없이 행사가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건으로도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시간 조절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있었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20일에 하기로 했던 것을 27일로 미룬 것 뿐이다.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만약에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 대선 정국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선 정국의 핵심 키워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소위 자꾸 바뀌는 말이 이슈가 되겠지만 명태균 특검법이 화두에 오르는 순간 이슈의 중심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그리고 그것과 이어진 계엄. 이걸로 소위 말하면 이슈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야당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의미 있는 정치적 공격,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앵커]
대선 정국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정치활동 재개를 예고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바로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친윤계에서는 어쨌든 한 전 대표의 복귀라든지 아니면 친한 의원들의 당내 움직임이 달갑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수영]
그러니까 지금 광장의 에너지도 있고 보수 우파가 단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탄핵에 책임이 있는 한동훈 대표가 당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도록 일단 1호 당원이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막겠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는 논리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만일 그러면 인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조기대선은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누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심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없어요. 불가역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당의의 입장에서는 물밑에서는 최소한 그러면 여러 가지 후보들이, 그러니까 가장 우측에 서 있다는 김문수 후보부터 가장 좌측에 있다는 유승민 후보까지 다양한 후보와 이런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는 군들이 나와서 할 때 우리가 화살통에 활이 많으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받아들여야지 당신은 책임이 있으니까 정치에 복귀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는 또 다른 차별의 언어고, 이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더 옹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복귀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두 달 동안 자숙을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다시 등판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러면 보수에 어떤 희망과 자신의 두 달의 성찰을 시간을 가졌다고 하니 어떤 부분을 성찰하고 경청했는지 한번 들여다 봐야죠. 그리고 그런 측면봐야지 이게 조기대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논리는 오히려 저는 정당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윤상현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앵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가는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박창환]
이번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도 모라잘 판에 과연 이렇게 해서 대선 치를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의 재등판은 합리적 보수가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뚫을 수 있겠느냐. 지금 소위 극우화되고 있는 국민의힘이 파면이라고 하는 그 결정 하나로 김문수 중심에서 좀 더 합리적인 중도확장성을 가진 후보로 소위 방향 전환이 가능하겠느냐. 방향 전환이 안 된다고 하면 보수의 분열은 필패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동훈 후보의 경쟁력 문제는 둘째치고 지금 강경 보수화 일색인 국민의힘이 과연 대선을 앞두고 급변침이 아닌 소위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가능할지 여부가 다음 대선이 치러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의 등장과 그를 둘러싼 갈등, 이 부분은 경선 국면에 아주 하이라이트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의 등판과 친윤계의 반응, 과거처럼 또 배신자론으로 싸울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 모두가, 이것은 보수뿐만 아니라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재미있게 바라볼 그런 측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창완 장안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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