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검사 탄핵심판도 첫 정식 변론

[앵커]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추가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 신문합니다.

향후 추가 변론이 더 잡히는지에 따라서 선고 일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대통령 탄핵심판, 이번 주 2차례 변론이 예정돼있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선 별도 증인 신문 없이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 입장을 진술하는 시간이 각각 2시간씩 주어집니다.

이번 주 목요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가 적법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변론기일에 한 차례 출석하기도 했던 홍 전 차장에 대해선 체포대상 명단을 적었다는 '홍장원 메모'와 관련해 조태용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신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체포조 의혹의 다른 핵심인물은 조 청장은 앞서 건강상 이유로 2차례 신문에 불출석했는데, 이번에는 증언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목요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을 바꾸어 달라는 입장이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헌법재판소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선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의 첫 준비기일이 진행되는데,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도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있어서, 병행한다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진단 겁니다.

형사재판의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신청에 대한 심문도 같은 날 진행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았다가 탄핵소추 된 검사 3명의 탄핵심판도 정식 변론을 시작한다고요?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국회 측과 이들 검사 측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하에 이 검사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다만, 헌재는 3차례 준비 기일을 진행하며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은 지난달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들에 대한 신문을 요청했는데 오늘 기일에서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