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9억 원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 승소 확정

전남 광양시가 지역 발전기업과 벌인 29억 원대 지방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발전기업 A 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사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신고·납부한 뒤 과세 대상, 납세 의무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을 청구하고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2020년 6월 경정 청구를 거부했는데, A 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양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광양시의 지역자원 시설세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로 지방세 29억 원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