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부의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논의 규탄"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편논의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것은 의견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인 노동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노총은 논평을 내고, 오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기준, 구별적용 등에 대해 제출된 정부 개편안을 총체적으로 비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개선 방안에 대한 개편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는 노·사 단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