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적극 발언'...형사재판 증거로 쓰이나?

[앵커]
내란 혐의 수사를 받으며 진술을 모두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는 작심한 듯 여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진술들은 오는 20일 시작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는데, 중요 쟁점을 장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권을 얻어 적극적으로 진술했습니다.

모두 합하면 1시간이 넘습니다.

5차 변론에선 검찰 공소장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4일 / 5차 변론기일) :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겁니다.]

'여론조사 꽃'에 군을 투입한 건 부인했는데, 선관위에 대해선 '계엄법에 따라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정당'하단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행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입니다.

8차 변론에선 지금까지 미궁 속에 있던 '안가 회동'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13일 / 8차 변론기일) : 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국회 봉쇄가 아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투입이란 점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휘 계통이 다른 경찰 수뇌부에 사실상 작전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줄곧 계엄이 정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포고령 1호는 '법규에 위배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달 23일 / 4차 변론기일) : 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 라고…]

탄핵심판에 나가길 잘했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증언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하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검찰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속기록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영상편집: 이자은


YTN 장아영 (j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