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 vs "사유 없어"...헌재, 기일 변경 고심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열 번째 변론 기일을 변경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국회 측은 날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의견서로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는 20일, 10차 변론이 지정되자마자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잡혀있다는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취소 심문에 출석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라, 동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주말이 지난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그 사이 국회 측이 기일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며 정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이고 탄핵심판은 오후라 시간이 완전히 겹치지 않는 데다,

대리인 숫자도 적지 않아 기일까지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만약 변론을 미루더라도 바로 다음 날이나, 25일로 지정해달라면서 대신 오전부터 변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9차 변론 과정에서 직접 공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서 공개적으로 불공정한 심리라고 직격한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쉽게 넘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앞서 헌재는 한 차례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20일 기일 변경을 고심하고 있는 헌재는 다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고, 증인도 아니어서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