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재 도착...오후 2시부터 9차 변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9번째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송재인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이른 아침부터 헌재 주변에 차벽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서 경력을 헌법재판소 주변에 배치한 상황입니다. 안국역에서 헌재까지 오는 것까지도 여러 차례 통제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제저녁까지도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9차 변론, 그러니까 오늘 오후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YTN 취재진에게 전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 일 3차 변론기일부터 줄곧 출석해왔던 만큼 다소 이례적이라 배경 물었는데요. 대리인단은 "헌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에 따라 한다, 재판 일정과 겹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답했습니다. 풀이를 해보면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심문이 예정돼 출석이 어렵다며 헌재에 연기를 요청했었는데 지금까지 헌재가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준비를 고려해 오늘 변론 불출석도 고민하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앞서 보셨듯 윤 대통령은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기자]
오늘 아홉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앞서서 여러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었죠. 오늘은 별도 증인신문은 없습니다. 대신 지금까지 양측이 제출해서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고 양측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각각 2시간씩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국회 측 그리고 대통령 측은 PPT 같은 자료를 통해서 재판부에 자신들의 주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죠. 그래서 직접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됩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이 어제 국회에 나가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 측에서 이걸 가지고 입장문을 냈죠?

[기자]
오늘 오전에 입장문이 배포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국회 현안질의에 출석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 진술에 대한 입장문도 배포했습니다. 앞서 헌재에도 증인으로 섰던 인물인데요. 어제 국회에서 계엄 직후 민주당 의원들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워딩을 보면 민주당 쪽에서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거다' 이런 말을 듣거나 변호사 소개 제안을 받았던 거로 기억한다고 어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단순히 증인 회유한 수준이 아니라 탄핵 공작, 내란 몰이 기획이란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심판이 9부 능선 넘어섰단 평가 나오면서 여론전에도 더 힘쓰는 모습입니다.

[기자]
오늘 주목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레, 오는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데 대통령 측에서 이걸 변경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그리고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게 지난 금요일인데 아직까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공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밝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일변경하는 것을 놓고도 양측이 공방을 벌였어요.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 측은 연기를 요청했었던 만큼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0일에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갈 필요는 없는데요. 같은 날에 구속취소 심문도 같이 잡혀 있어서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여기에 출석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일정 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반면 국회 측은 구속취소 심문은 오전이고 헌재 탄핵 심판은 오후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지 않는만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기일을 변경하더라도 바로 다음날인 21일 오전으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고요. 이것조차도 재판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면 25일에 하되, 역시 오전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일변경 여부도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차 변론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에 나와서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증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신빙성을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면서 대통령 측이 증인을 다시 신청했고요.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출석할지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 시점은 언제가 될지 송재인 기자가 전망해 주실까요?

[기자]
방금 말씀해 주신 10차 변론이 헌재가 현재까지 지정한 마지막 기일입니다. 오늘 9차 변론이나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변론기일이 더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한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듣는 기일을 거쳐서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 통상 전례 보면 2주 안에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거란 관측이 우세한데다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할 경우에는 재판부 논의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이제 한 30분 정도 뒤면 9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증인신문이 없기는 하지만 10차 변론기일이 연기될지, 또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을 신청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