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차 변론 불출석...헌재 도착 뒤 되돌아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가 9차 변론이 시작될 때쯤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 측은 오늘 대통령이 직접 발언하는 것보다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김다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낮 12시 40분쯤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습니다. 변론 시작이 임박할 때도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결국 변론이 시작한 뒤에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1시간 반 정도 머문뒤 돌아간 셈입니다. 대리인단에서 윤 대통령이 돌아간 이유를 설명했죠?

[기자]
대리인들은 윤 대통령이 회의를 거쳐 구치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정리해 대리인단이 의견 설명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했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변론 전체 참석하지 않은 건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기자]
이런 대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사실 지난 변론기일에서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재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게 조금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어제도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대리인단이 설명을 했습니다. "헌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에 따라서 하겠다. 재판 일정과 겹쳐 연기신청을 하지 않았느냐"고 취재진에게 답을 했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20일,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심문이 예정돼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면서 미뤄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제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준비를 고려해 오늘 변론 불출석까지 고민을 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일인 오늘 출석하러 헌재에 왔다가 결국 변론엔 참여하지 않고 되돌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대통령 측이 요청했던 변론기일 변경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의를 거쳐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재판부가 결정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그리고 구속취소 심문은 20일 오전 10시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또 20일에는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결국 모레 10차 변론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10차 변론에는 어떤 증인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기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각각 오후 2시와 4시, 5시 반에 신문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홍장원 전 차장은 앞서 5차 변론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까지 전달을 받았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와서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다시 증인으로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은 혈액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집행을 촉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현재 9차 변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변론이 진행되는 중에 대통령 측에서 증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 측은 전직 사령관들이 헌재에 나와서 자신들이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했던 내용들이 형사재판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도 다툴 필요가 있는데 헌재에서 이걸 탄핵심판 근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평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진술과정이 녹화된 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하면 다시 논의하겠다면서도 증거 능력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진 것이고 또 이미 이의신청 기간을 놓친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변론종결은 언제쯤 이뤄질지 전망을 해볼까요?

[기자]
헌재가 지금까지 지정한 마지막 기일은 모레 10차 변론입니다. 오늘이나 10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이 채택되는 등 변론기일 추가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윤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듣는 기일은 변론종결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요. 통상 전례에 보면 2주 안에는 선고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에는 선고가 이뤄질 관측이 우세하고요. 다만 변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한 결심을 시사한 바 있는데 만약에 총사퇴할 경우에는 재판부의 논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자]
현재 9차 변론기일 진행되고 있고요. 국회 측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대통령 측에서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