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차 변론기일 변경 불허...1시간 늦추기로

[앵커]
헌법재판소가10차 변론기일을 오는 20일에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의거듭된 요청에 따라 변론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췄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는데요.

김영수, 김다현 기자 나와주십시오.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재판부가 변론 초반에 10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20일 오전 10시, 탄핵심판은 오후 2시라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10차 기일에 예정된 증인 3명 모두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의 설명이 있은 이후에 대통령 측에서 시간만이라도 조정할 수 없는지 조정해 달라고 했고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은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미뤄졌습니다. 그럼 김다현 기자, 10차 변론기일에 어떤 증인들이 나오는지 정리해 볼까요?

[기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은 모두 3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1차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지호 경찰청장입니다. 각각 오후 3시와 오후 5시, 또 저녁 7시에 신문을 하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서 두 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었는데요. 조 청장 측 변호인은 YTN에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던 만큼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기자]
현재까지 지정된 변론기일, 모레 10차가 마지막입니다. 추가로 증인이 채택되거나 대리인단이 사퇴하는 등 변수가 생긴다면 달라지겠지만 이제 거의 막바지라는 전망 그리고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이 있게 되면 2주 안에는 평의 결과가 나올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종 결론은 그래서 다음 달이 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죠?

[기자]
대통령 측은 오늘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최후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서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변론 종결에 민감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최후변론이 남아 있다면 오늘 변론은 짧겠지만 최후변론으로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 최후변론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해서 확인하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 소요되는 시간을 말을 해 주면 이를 보장해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쓰고 남는 시간도 추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
오늘 9차 변론기일에 대응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분위기가 그동안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서 헌재까지 왔다가 변론이 시작할 때쯤 다시 돌아갔습니다, 서울구치소로요.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대리인단은 설명했죠?

[기자]
대리인단은 회의를 거쳐서 윤 대통령이 구치소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변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전체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기자]
이런 대통령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의아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미 지난 변론기일 마지막 부분에 재판부가 설명을 했기 때문인데 헌재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부터도 불출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류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사실 대리인단은 어제 저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9차 변론 출석이 미정인 상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헌재 일정이 확인되지 않아서 그에 따르겠다, 또 재판 일정과 겹쳐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지정된 20일, 모레죠, 모레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있는데 이게 겹쳐서 출석하기 어렵다며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답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일정 준비를 고려해 오늘 불출석까지도 검토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당일인 오늘 출석하러 왔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변론에는 참여하지 않고 구치소로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오늘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왔던 이 전 사령관은 여러 질문에 형사재판에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게 형사재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그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은 조서를 증거로 쓸지 다시 평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요.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진술과정이 녹화된 만큼 강력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 습니다.그러면서 원하면 다시 논의하겠지만 증거능력 결정은 이미 4차 변론기일에 이뤄진 만큼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지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