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혐의 장성 4명 긴급구제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18일) 여인형·문상호·곽종근·이진우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은 군인권소위원회에서 재판 등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진정은 각하하도록 한 인권위법 제32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요청한 가족 접견 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의견표명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심의를 주도한 김용원 위원은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지난 13일 여 전 사령관 등 4명에 대한 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금지 등의 조치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