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방문진 이사진 재항고 사건 조속히 선고하라"

대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사건을 빨리 선고해 직무정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언론국민연합 등은 오늘(18일) 입장문을 내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돼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고,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막아온 법원의 논리는 무너졌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무작정 판단을 미루며 사법부의 직무유기이자 정치 사법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즉시 방문진 이사진 임명 가처분 재항고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