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1차 변론...권한쟁의심판 첫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피청구인인 한덕수 총리도 직접 변론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일부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해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 대다수가 계엄에 반대한 데다 국무회의도 통상적이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 오늘 오후 4시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첫 변론도 열릴 예정입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지, 아니면 과반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