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시작...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늘(19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 과반 의결로 처리하는 게 절차상 맞는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도 첫 변론이 열립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지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저는 직무가 정지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하게 작동할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정식 변론에 들어갑니다.

한덕수 총리도 직접 헌재에 출석해 변론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위원인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라고 국회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덕수 총리 측은 국회의 탄핵 소추가 남용된 사례라고 반박합니다.

특히 계엄 선포에 따라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총리 측은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국무회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기준이 국무위원인지 대통령인지 판단하는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같은 날 진행됩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는 데 국민의힘과 국회의장 측 모두 공감하는 만큼

결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전망인데 결과에 따라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