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첫 변론...대통령 탄핵심판 막바지로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
한 총리 직접 출석…"내란 방조" vs "계엄 반대"
관련 권한쟁의심판도 시작…탄핵 의결정족수 쟁점

[앵커]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첫 정식 변론이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증인신문을 내일(20일) 한 차례만 남겨두면서 점차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대통령에 이어 국회에서 탄핵소추 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가 정지된 지 54일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립니다.

국회는 앞서 비상계엄 내란 행위 방조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다수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며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용한다고 맞서왔는데, 오늘은 한 총리 본인도 변론에 출석해 직접 부당성을 말할 거로 보입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백 명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가결 처리됐는데요.

당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의결 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의 과반이 아니라 대통령 기준인 2백 명이어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도 오늘 오후 4시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잡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은 내일 10차 기일뿐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진행된 9차 변론도 이제까지 진행된 양측 논의를 정리하는 중간 결산 차원이었지만, '최후 변론'이라는 단어도 언급되면서 변론이 막바지로 가는 듯한 기류가 보였는데요.

국회 측이 주어진 두 시간을 꽉 채워 사실상 최후 변론에 가까운 입장을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최후 변론을 준비한 것 같아 자신들과 포인트가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최후 변론은 9차 기일이 아닌 추후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일 증인 신문을 거친 뒤 다음 기일에 최종 의견 진술을 거쳐 변론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내일 변론에서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앵커]
내일 진행되는 10차 변론 절차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날짜 연기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내일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변론 시작 시각은 기존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로 잡았습니다.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5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7시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신문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되면서 특히 관심이 쏠렸죠.

다만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재판부가 구인장까지 발부돼있다고 밝힌 상황이라 출석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