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직접 출석 논의 중"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 절차 진행
구속취소 심문도 잡혀 있어…구속 필요성 공방 예상

[앵커]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접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내일은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만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속취소 심문도 잡혀있어서 검찰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각각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직접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윤 대통령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형사재판에 직접 나갈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오후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잡혀있죠?

[기자]
네, 오늘(19일)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대표도 직접 출석할 계획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양형 증인으로 채택된 한양대 겸임교수 정준희 씨를 신문한 뒤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다음 달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 요청하는 등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선거사범 재판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해서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오늘 결론이 난다고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후 2시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 4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하는데요.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내용은 오후에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