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것 보고 가위 눌리던 신혼집 '비밀'...집주인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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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극단적 선택한 사실을 모르고 집을 임차한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7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신혼집으로 이사하면서부터 가위 눌림과 악몽에 시달렸다는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됐다.

A씨 부부는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소파에 어떤 검은 형체가 앉아 있는 모습도 봤다"며 아내는 심지어 향 냄새도 맡았는데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줄 알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랫집 주민과 대화하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다.

아랫집 주민은 "그 집에 사는 거 괜찮아요? 전 세입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윗집이 비었을 때에도 '쿵쿵' 소리가 울렸다. 난 너무 무서워 집을 내 놓고 딸 집에서 살고 있다"고 알려줬다.

이를 몰랐던 A씨 부부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항의했고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집주인은 처음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A씨 부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자 "전국에 사람 안 죽은 집이 어딨냐", "계약 만기 전엔 전세금을 못 돌려주겠다"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는 사람이 죽은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사연을 들은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입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까지는 회의적"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망한 경우는 아니지 않냐"며 "민사상 계약할 때 알려줘야 할 중대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세금을 돌려주는 외에 이사 비용까지 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사기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세입 전 상황에 대해 고지는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보였다.

YTN 류청희 (chee09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