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윤 대통령, 내일 10시 구속 취소 심문 직접 참석"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영장 발부 위법성 따질 듯
"윤 대통령, 내일 10시 구속 취소 심문 직접 참석"
구속취소 심문도 진행…영장 발부 위법성 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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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내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조만간 결심을 앞두고 입장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 요청하는 등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선거사범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해서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은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한 고위 인사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자세한 재판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도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9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입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5월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족은 지난 2020년,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10달 만에 재심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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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내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전 10시에 열리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번 준비기일에 출석 의무는 없지만, 구속취소 심문 등이 진행되는 만큼 직접 나오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오기로 하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또 내일 청사 주변으로 여러 집회가 신고되는 등 많은 인파가 몰릴 상황도 고려했는데요.
공용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법원 청사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안 검색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내일 형사재판엔 출석하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증인 신문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앞서 이 대표는 조만간 결심을 앞두고 입장이 어떤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국회 국정감사에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새 사건을 배당하지 말아 달라 요청하는 등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선거사범 1심은 6개월,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해서 다음 달 안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은 선고유예가 나왔어요?
[기자]
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1심 결과가 기소 2년 만에 나왔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담당한 고위 인사 4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0개월의 선고 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겐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에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데요.
자세한 재판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도 결정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19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입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이듬해 5월 사형됐습니다.
김재규의 유족은 지난 2020년,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는데요.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10달 만에 재심 결정이 나온 겁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김정한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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