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정의용 "국가 안보 정책에 이념적 재단 삼는 관행 고쳐야"

[현장영상+] 정의용 "국가 안보 정책에 이념적 재단 삼는 관행 고쳐야"

2025.02.19.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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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혐의로 1심 재판부가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의용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9년 11월 북한으로 송환한 사람들은 남한 사회를 동경해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탈북 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 그리고 귀순을 요청한 그런 단순한 탈북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동료 선원 16명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하고 당초에 북한 내에서 도피하려 하다가 그것이 실패하자 바다로 다시 나와 무작정 남한으로 넘어온 자들로서 우리 해군이 나포해서 체포했던 자들입니다.

정부로서는 당시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정말 많은, 우리 피고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정부 관계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책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정부의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행해진 정책 사항들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또 사법적 재단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나쁜 관행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항소 여부는 고려하시나요?

[정의용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변호인들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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