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기일에 변론 종결...선고일 미정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선고 일정이 잡힐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오후 2시 한 총리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한 총리 측의 주장과 근거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변론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방조한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를 이유로 거부하며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자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최선을 다했고, 여야의 실질적인 합의 없이 임명 권한을 행사하는 건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며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은 기각된 가운데, 헌재는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정한 뒤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