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내일 탄핵심판 증인 출석...'체포 명단' 의혹 주목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정치인 체포 명단과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 어떻게 증언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조지호 청장은 원래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었습니까?

[기자]
네, 혈액암 투병 중이라서 앞선 두 차례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오늘 오전에 조지호 경찰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조 청장 측은 YTN 취재진에게 내일 10차 변론기일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병 중인 만큼 신문 시간을 포함한 형식에 대한 별도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변호인 측에 확인해봤는데, 통상 절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조지호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선 어떤 내용이 주로 다뤄질까요?

[기자]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는 조 청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검찰 신문조서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함께 증인으로 나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과 메모의 신빙성을 규명할 수 있는 근거 가운데 하나인 셈입니다.

내일 10차 변론은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데 한덕수 총리와 홍장원 전 차장, 조지호 청장 순으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변론기일이었는데 바로 종결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증거 조사와 최후 진술까지 거친 뒤 바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선고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흠결 많은 국무회의에 대응하지 않아 내란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 헌재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려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어떤 계획인지 몰랐고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하면 즉각 임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회가 탄핵으로 응답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탄핵안이 통과되는 절차에 대한 공방도 있는데,

이 사건은 또 별개로 다뤄졌지요?

[기자]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탄핵심판에 뒤이어 열렸습니다.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됐고 이 사건도 변론이 종결됐습니다.

쟁점을 쉽게 설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재적 의원 과반이 필요한지, 아니면 3분의 2가 필요한지 따지는 사건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권한대행으로 지위를 겸직하는 만큼 탄핵안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는 게 헌법체계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 측은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이 같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