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으로 종결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첫 변론으로 절차가 종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4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1차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대통령 지위를 겸직했던 만큼 탄핵안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 기준인 3분의 2로 하는 게 헌법체계에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의장 측은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신분 자체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임명된 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은 같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