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증설...형사·행정재판부 설치

인천지방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오는 24일 설치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원외재판부에는 민사·가사 재판부 3개만 설치돼 있고 형사·행정 재판부는 없었기 때문에 2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직접 찾아가야 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이번 재판부 증설로 신속하고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증설 이전에 이미 항소나 항고가 제기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계속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