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당한 10대 추락사…병원에 5억대 소송 건 부모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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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당한 10대가 우울감이 심해져 치료를 받던 중 병원에서 추락해 숨졌으나, 병원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일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10대 A군 부모가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A군은 초등학생 시절 학교 폭력을 당한 뒤 우울감과 불안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이후 나아진 듯했으나 2년 뒤 동급생 20명에게서 따돌림을 당한 뒤 증세가 재발했고, 2021년 후배 집에 놀러 갔다가 처음 본 고등학생 형들에게 맞은 일을 계기로 우울감이 심해져 공황발작으로 이어졌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의 보호 병동에 열흘 가까이 입원한 그는 같은 해에만 3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 퇴원하면 다음 날부터 공황 증상이 다시 나타났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보호 병동에 다시 입원해 약물치료와 정신 치료를 받았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A군은 병실에서 소리를 질렀고, 놀란 의료진에 "답답해 소리를 질렀다"며 "무슨 내용인지는 사적인 거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다음날 아침에는 의료진에 "기분이 좋아졌다"고 했으나, 오전 10시 넘어 산책하러 나갔다가 병원 4층에서 추락했다.

사고 후 10여분 만에 병원 1층 바닥에서 발견된 A군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 결국 숨졌다. 사인은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였다.

A군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5억 9,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병원 측이 산책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병원 응급실이 아닌 9층 정신 병동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법인은 "처음에는 보호자 동행을 조건으로 산책을 허용하다가 A군의 상태가 나아져 자율 산책을 허용했다"며 "응급처치도 늦거나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군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지 않았고 사망 당일 정신과 면담에서도 '잘 잤다'고 하는 등 특별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며 "병동 생활을 안정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산책을 허용한 병원 조치가 잘못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YTN 이유나 (ly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