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찬성 장관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고 대부분 강하게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정에서 나와 대기 중인데 국가 위상을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식 계속해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10차 변론이 시작됐고요. 윤 대통령은 심판정 착석해 출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만에 심판정에서 나가서 대기 중입니다.

대기실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측은 총리가 같은 심판정에 앉는 것, 또 총리 증언을 대통령이 지켜보는 게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퇴정했다며 재판부 양해 뒤늦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죠?

[기자]
맞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부터 증인 신문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당시 모였던 국무위원 중에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고, 윤 대통령을 대부분 강하게 만류했었다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이 찬성한 국무위원도 있었다고 한 증언을 그대로 국회 측이 물었는데 한 총리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한 총리는 국가원수가 느끼는 책임감과 절박함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거라고도 덧붙였고요.

이어 국론분열의 불씨가 남지 않도록 향후 모든 절차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국회 측은 당시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것을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모인 게 대접견실이었는데 이 장소에서 국무회의를 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한덕수 총리가 확인했고요.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통상적인 것과 다르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 있었다면서 국회에서 한 발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무회의인지 아닌지 여부를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법적 요건에 맞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총리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할 거라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폭주 이런 것을 이런 걸 부각하는 모습이었죠?

[기자]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야당의 정부예산안 단독 삭감 통과에 대한 질의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총리는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고요.

이어서 원전 개발 관련 예산과 예비비 삭감 등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심각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는 민주주의 기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문 과정서 야당의 일방적인 법률안 통과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한덕수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홍장원 전 차장이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죠. 아시는 것처엄 두 번째입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 5차 변론에도 증인으로 나왔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정치인 체포 명단이 적힌 자신의 메모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태용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과 메모 신빙성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후 대통령 측에서 홍장원 전 차장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했고 오늘 증인신문이 다시 한번 진행되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언급될까요?

[기자]
아무래도 오늘도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많이 다뤄질 가능성 있습니다. 또 아까 홍 전 차장이 출석하면서 이 메모를 직접 가지고 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조태용 원장이 홍 전 차장의 메모 신빙성 논란을 제기하면서 근거로 든 것이 두 가지입니다. 메모가 여러 버전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CCTV를 통해 확인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홍장원 전 차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세하게 반박했는데요. 오늘도 심판정에서 비슷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 역시 관심이 많이 가는 인물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예정된 시간은 저녁 7시입니다. 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혈액암을 앓고 있어서 앞선 두 차례 증인신문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었는데 구인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재와 협의를 했고 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호 청장 증인신문에서 나올 쟁점은 뭐가 있을까요?

[기자]
쟁점은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건 국회가 계엄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는 걸 막으려고 했다는 것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조 청장의 검찰조서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 하나는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있는 것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늘까지입니다. 추가로 변론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한 것만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오늘 증인신문 하는 3명 외에 추가로 채택된 증인이 없기 때문에 변론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 흐름대로 간다면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최후 변론에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최후 변론에 필요한 시간 말하면 그걸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변수라면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총사퇴하는 것인데, 이후 절차 역시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라서 심판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 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촬영기자 : 권석재


YTN 김영수·이경국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