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다수의 폭주"...국회 측 "예산 안 깎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정부 인사 탄핵, 예산 삭감 등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계엄 이유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국회 측은 깎이지도 않은 예산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반박에 나서는 등 신문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는 답변 초반부터 사실상 야당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검찰 특활비가 줄어 범죄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거나 예비비가 줄어 천재지변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비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탄핵안 등 야당이 중심이 돼 다수결로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두고 일방적인 폭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다수결, 대의민주제라는 것이 정말 그거는 다수의 일방적인 폭주라 할까요. 이런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기본은 아니다.]

한 총리는 계엄이 부적절했다고 밝히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정당화하며 내세운 이유와 맥을 같이 한 겁니다.

반면 국회 측은 원전 예산 삭감 등 사실관계 파악조차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깎이지 않은 예산을 야당이 깎은 것처럼 주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황영민 / 국회 측 변호사 : 산자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산업부의 원전 관련된 예산은 4,887억 그대로 있다.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한덕수 / 국무총리 :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과거 정권 시절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계엄은 없지 않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계엄의 정당성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한 총리의 증인신문 내내 이어졌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chee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