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취소' 날 선 공방...결과까지 최소 열흘 예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이어진 구속 취소 심문에서는 '구속 기한'이 쟁점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날 선 공방을 벌인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접 준비한 시각 자료를 활용해 공소제기가 구속 기간 만료 이후 이뤄졌다며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할애된 시간을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단 겁니다.

아울러 거대 야당의 폭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붉은색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지 않았습니다.

반면, 검찰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는 논리입니다.

또,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만큼 석방될 땐 공범이나 관련자 회유가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문서가 있다면 10일 안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문서 검토를 마친 뒤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 만큼 심문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열흘 넘게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권석재, 최성훈, 왕시온

영상편집; 최연호

디자인; 전휘린



YTN 김다현 (e-manso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