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반영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추진

지난해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에 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가운데, 환경부가 올해 안에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알려진 뒤 14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와 유족이 고통받고 있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2022년 한 차례 무산된 피해자와의 집단합의를 정부와 기업, 국회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추진하고, 정부와 기업 사이 피해구제 재원의 적정 분담 비율을 추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도의적·법적 책임을 갖고 관련 기업과 적극적인 협의를 보다 강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