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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볼게요. 어제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뭘로 꼽으시나요?
[최창렬]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의 어제 증언에서 저는 거의 헌재의 탄핵심판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중요했던 건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던 것인가,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국무회의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건 설명도 없었고 제안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회의 의결 절차도 통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계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걸 국무회의 절차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안건도 없고 개의설명도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서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하는 불법사유가 되느냐. 여러 가지 쟁점사안 중에 중요한 걸 차지하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답변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했다고 보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소에 관련된 것,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메모가 존재한다는 건 홍장원 차장이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유일하게. 한 번 증인이 나오면 두 번째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채택을 안 해요, 헌재에서.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한 얘기가 여러 가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메모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게 됐어요. 그 명단이 체포조 명단이 됐건 말이죠. 여러 수사기관이나 여러 증언들에 의해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어제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에게는 아주 불리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김진]
어제의 핵심은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이죠. 자신이 병실에 누워서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명과 날인을 한 것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피니시 블로우, 결정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중에서 보도된 진술 중에서 색다른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것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데. 조지호 청장에게는 그것 플러스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전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조지호 청장이 진술했다고 다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차 변론으로 모든 것이 다시 증인신문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서 그동안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불리한 마지막 국면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물증도 다 나오고 결정적인 진술도 결국에는 다 나왔다. 그래서 대단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일단 헌재가 오는 2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최종변론기일을 잡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무제한으로 듣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는 예측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 여태까지 10차 변론이 있었고 그동안 탄핵 반대집회 규모가 굉장히 커져 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일관되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엄의 합법성 같은 것에 무게를 실어왔어요.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유력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3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25일날 최종변론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14일 걸렸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2일 걸렸으니까 3월 18일, 25일 그 어간에서 결정된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으시면 아무리 여러 가지 변론기일 수많은 주장들이 나왔고 반대신문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엄 선포가 이른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는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해요. 계엄의 요건을 안 갖췄고.
아까 저나 김 위원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절차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있어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야당이 얘기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탄핵공작이나 내란 프레임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급기야 탄핵 반대하는 측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프레임까지 갔습니다마는 병력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해야 할 때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 계엄법이나 국회법 다. 정부나 법원, 행정부나 사법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국회에 대한 긴급한 조치라고 헌법이나 계엄법에 없어요. 포고령 1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국회활동을 금지하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 병력을 침탈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백 번, 천 번 양보해도 대통령이 처한, 국민의힘이 처한 국정의 어려움을 백번 천번 만번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계엄으로 하려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기 때문에 따라서 8: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얘기했다가 사실은 대리인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빨리 직무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대통령의 의중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지금도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배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 줬고 배 변호사가 그거를 이른바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메시지다?
[김진]
정치적 메시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쯤은 거의 다 마음속에 굳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도리도리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헌재에서 변호를 하고 본인 자신의 진술하고 이런 모습보다도 그런 것들은 본인의 강경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고 저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표정, 이런 것들을 헌재 녹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통령의 표정과 그리고 대리인단들의 표정. 대리인단들은 과연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속으로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저건 아닌데, 우리도 저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일까. 이것이 대리인단의 표정에서 저는 느꼈어요, 후자 쪽으로.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막 진술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표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떤 때는 무겁고 또 침울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느낌 같은 것을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시사정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은 어차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내란죄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다. 그것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사실 관계가 있어야만 내란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다투면 내란죄 부분은 내가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나는 비록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람이지만 만약에 무죄판결을 받아서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른바 극우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보수들의 리더 역할을 재야 지도자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헌법재판소의 결론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불복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희 당의 불복 여부, 수용이나 저항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오시고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1593년 진주성을 함락시킨 당시의 일본 왜장인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그 푸른 물결인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그 논개. 그런 희생이 사실상 이순신 장군, 진인사대천명 이런 내용들이 풍전등화 조선을 살렸지 않습니까? (논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과도한 입법권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 그 장본인.]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서는 여전히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파면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일각에서는 빠르게 대통령과 손절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주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의원들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하잖아요. 최근에 말한 거랑 달라졌어요. 완전히 불복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불복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도 애매하고.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싶을 것이다. 정치인이 발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죠. 불복한다든지 승복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제가 볼 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발언들이 좀 비굴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물론 정치인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대선 주자들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우 쪽에 많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스탠스를 바꿀지.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내 민심과 당심이 50:50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당분간 안 바꿀 겁니다. 문제는 중간에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출마한다면,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의원들의 생각이 갈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광장의 열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른바 우파의 탄핵 반대가 있는 거니까 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만약 양쪽으로 갈리고 대선주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줄을 서고 대선 경선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치르기 어려워요. 입장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돌아설 것 같아요. 선거 치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탄핵 반대를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인용은 불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정부로 간다든지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부인하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다 일어나서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빠른 속도로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논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을 끌어안고 뛰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유한 거겠죠?
[김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수 평론가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른바 보수 운동을 해 온 보수 평론가인데 보수 평론가들 특히 합리적인 보수로 분류되거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논개론은 대단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들이 지적을 많이 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대통령 운영이 대단히 힘든 것,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끝까지 거부권을 50번, 100번이라도 사용을 해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29번이나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된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헌재가 현명하게 탄핵 기각을 계속 내리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버텼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1년 내에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많은 보수 인사들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해서 판을 다 뒤엎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고 자기의 부인은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됐고 국민의힘이 5월 조기대선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만들고 보수는 일부의 극우보수들과 그리고 상당수의 합리적인 보수로 분열돼서 서로 탄핵 찬성, 반대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논개가 껴안고 뛰어들었던 왜장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았으면 사법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고 부활시키고. 그러면 논개가 껴안고 뛰어들었던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보수 아니냐. 보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보수 평론가 입장에서는 저런 논개론은 정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최창렬]
저 논개론은 김성태 의원답지 않아요. 김성태 전 의원이 보수지만 말을 따박따박 합리적 보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분이 노조 출신 아닙니까? 논개는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그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고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어요. 2심 판결이 2월 26일이 결심공판이니까 한 달 내에 나오지 않겠어요. 탄핵 전후로 나올 것 같은데, 탄핵심판 결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 무죄가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 가지 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이건 저도 첨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완전히 자초한 게 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보인 행태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렇게 중진이라는 분이 그래도 상당히 보수 내에서는 합리적 보수라는 평을 듣던 분인데 밑도 끝도 없이 논개가 돼서 이재명 끌어안고 떨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양쪽이 적대세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분열되어 왔다. 적대정치가 너무 강화되고 심화됐다고 해서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방송에 나와서 논개처럼 끌어안아라, 저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논개론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진]
괜찮으면 제가 이 기회에 짧게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차제에 보수 평론가로서 요즘처럼 참담한 심정이 드는 세월이 없는데 차제에 보수가 완전히 개편이 돼야 합니다. 극우론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계몽령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고 탄핵은 공작이고 사령관들이 야당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말한다고 주장을 하는 극우보수들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말 그런 진영논리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를 평가하고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역사의 진전으로 봐서 다시 보수운동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들이 전면에 다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가 보수의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저런 논개론을 가진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수가 완전히 개편돼야 한다, 이런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생겼죠. 바로 명태균 게이트인데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어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남상권 변호사 /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나는 밸도 없나 이렇게 되면서 김영선 의원이 이번에 격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칠불사 회동하고 연결됩니다.]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그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브로커로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나 변호사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칠불사 회동이 불발된 게 나중에 불발된 게 김상민이라는 사람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칠불사 회동이 불발돼서 무산된 거예요.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 거고.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다가 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계엄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스멀스멀 나타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이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습니다마는 그 상황 속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이건 이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남은 건 대선주자,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이 쟁점이 과연 대선 정국에 물론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볼 때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아주 악재 중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인도 그런 말을 했었죠. 칠불사 회동, 이게 지난해 3월 1일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진]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폭로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명태균 씨의 3개에 달한다는 황금폰, 검찰이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많은 것을 녹취를 했는데. 저런 부분은 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비분강개하는 내용이면서도 녹취를 왜 안 해 놨는지, 왜 녹취록은 없는지. 저렇게 비분할 정도의 얘기라면.
두 번째, 칠불사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폭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새로 만드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나한테 줘라라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까지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속칭 얘기해서 물건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폭로를 하려고 했다면 왜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는가. 왜 그럼 개혁신당에서 1번 비례대표를 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의문이고.
세 번째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해서 김상민 검사를 김건희 여사가 밀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김상민 검사가. 그런데 조국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여럿인데 굳이 대통령실에 근무 경력도 없는 김상민 검사만을 콕 집어서 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밀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의문점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의문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비분강개를 끼칠 정도로 강하게 개입을 했는데 김상민 검사는 왜 그러면 공천을 못 받았는가. 여론조사 경선에도 끼지 못했어요.
2명을 여론조사 경선에 넣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컷오프 됐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세게 김건희 여사에게 항의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뭔가 책잡혀서 불리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의창을 버리고 김해갑에 가려고 해서 거기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단수공천은 어렵다. 그 지역은 경선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김해갑 공천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김상민 두 사람 다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폭로 기자회견을 결국 포기한 거 아닙니까. 4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파장을 알 수 있다.
[앵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태균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조기대선이 확정된다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각각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앞으로 여권 내 경선 그리고 조기대선이 시작된다면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쟁점이 얼마나 비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임팩트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쟁점화되면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의 다른 켠에 있는 대선주자, 경선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꾸 도덕성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론에서 보도하고 경선에서 이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경선의 다른 주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이 여러 가지 반박을 하겠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벌써 법률문제로 입건되거나 이러면 대단히 불리할 수 있죠.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민주당은 중도보수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진짜 중도보수라면 재건축 재개발에 찬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인 줄 알더라.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번복, 거짓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대목이고 언어인데. 중도보수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취한 정책 그리고 우클릭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다시 좌회전을 해버리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관한 한 주 52시간 근무 제약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채택하려고 본인이 주장을 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입법폭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도보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좌파적 입법들이 다수예요.
예를 들자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자유경제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그러니까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줘야 된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유럽의 좌파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중도보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이고 5개 재판을 받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거짓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지금 믿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언론이 표현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이런 것의 핵심이 지금도 말을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전부 다 말 뒤집고, 중도보수는 무슨 중도보수. 다시 좌파정권으로 돼서 좌파적 정책을 밀어붙일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포비아의 핵심이다.
[앵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민심은 어떤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4%가 나왔고요. 민주당 40%로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도 확인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 9%, 홍준표 시장 5%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인데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에 찬성한다 37%. 정권 교체는 53%가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여론도 보겠습니다.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로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탄핵 찬반의 약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벌어져 있다가 좁혀지고 그랬는데 서서히 탄핵심판이 종국 결정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벌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어요, 대체로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은.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이 높게 나왔고.
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유보층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긴 높은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다 더하고 나중에 빼보니까 여전히 30% 내외예요. 여전히 유보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중도층을 두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거는 당연히 탄핵 찬반과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정권교체론이 높은 건데.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을. 지금 보세요. 여기서 다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탄핵국면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울트라, 익스트림 라이트로 완전히 몰려 가고 있어요. 몰려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모인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로 찾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궁벽한 저 극우의 음습한 데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아닌 거죠.
아까 김진 위원이 잘 설명한 것처럼 보수가 아니에요, 저기는. 그런데 왜 자꾸 궁벽한 우쪽으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 큰 중원을 텅 비워두고. 원래 상당 부분 여야가 같이 점유한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자꾸 비우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도망가려는 형국이에요. 비유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적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도보수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태, 반도체법이나 그런 게 있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정치예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간 여러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담보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김대중 정부는 중도우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라는 건 전형적인, 물론 헌법 119조에 보장돼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전형적인 진보적 아젠다예요. 그거 차용해서 이겼잖아요.
이건 국민의힘 스스로 못한 걸 자책해야지, 물론 그걸 비판하겠습니다마는 중도보수로 가겠다는 건 앞으로 정책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저걸 비판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의 여론추이 해석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의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대한 판사 쇼핑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좌편향 성향에 관한 논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 여론이 가장 최고조에 달할 때였어요. 특히 강경 보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왜 점차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줄어드느냐. 저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진술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저건 아닌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점차 진실이 밝혀지고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너무 벼랑끝에 몰려서 너무 초조하게 막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감정이 줄어들고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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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제 10차 변론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두 분 모두에게 여쭤볼게요. 어제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뭘로 꼽으시나요?
[최창렬]
어제 한덕수 총리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왔는데. 이 세 사람의 어제 증언에서 저는 거의 헌재의 탄핵심판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중요했던 건 국무회의 절차가 적법했던 것인가,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국무회의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있었는가 이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었는데 어제 한덕수 총리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안건 설명도 없었고 제안설명도 없었다. 그리고 회의 의결 절차도 통상적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계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헌법과 계엄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무회의 심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안이 워낙 위중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걸 국무회의 절차를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안건도 없고 개의설명도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회의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부서는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윤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됐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하는 불법사유가 되느냐. 여러 가지 쟁점사안 중에 중요한 걸 차지하거든요. 조지호 경찰청장도 답변을 많이 거부했습니다, 형사재판 중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본인이 진술한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인정을 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부분도 윤 대통령에게 불리했다고 보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소에 관련된 것,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메모가 존재한다는 건 홍장원 차장이 두 번째 나온 거잖아요, 유일하게. 한 번 증인이 나오면 두 번째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채택을 안 해요, 헌재에서.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한 얘기가 여러 가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메모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게 됐어요. 그 명단이 체포조 명단이 됐건 말이죠. 여러 수사기관이나 여러 증언들에 의해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고. 어제 10차 변론은 윤 대통령 측에게는 아주 불리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 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나요?
[김진]
어제의 핵심은 조지호 전 청장의 진술이죠. 자신이 병실에 누워서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명과 날인을 한 것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피니시 블로우, 결정타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중에서 보도된 진술 중에서 색다른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이 계엄해제 결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것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인데. 조지호 청장에게는 그것 플러스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전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조지호 청장이 진술했다고 다 보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차 변론으로 모든 것이 다시 증인신문은 다 끝났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하는 지시,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쟁점에서 그동안 헌재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단히 불리한 마지막 국면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물증도 다 나오고 결정적인 진술도 결국에는 다 나왔다. 그래서 대단히 윤 대통령으로서는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일단 헌재가 오는 25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최종변론기일을 잡았고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무제한으로 듣기로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 선고는 3월 중순쯤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은 것 같은데 야권에서는 만장일치로 인용될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는 예측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지금 여태까지 10차 변론이 있었고 그동안 탄핵 반대집회 규모가 굉장히 커져 왔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거의 일관되게 계엄이 정당했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엄의 합법성 같은 것에 무게를 실어왔어요. 국민의힘의 주요 인사들이라든지 유력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3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아요. 25일날 최종변론 끝나면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가 14일 걸렸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12일 걸렸으니까 3월 18일, 25일 그 어간에서 결정된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물으시면 아무리 여러 가지 변론기일 수많은 주장들이 나왔고 반대신문도 나왔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엄 선포가 이른바 거대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는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해요. 계엄의 요건을 안 갖췄고.
아까 저나 김 위원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절차의 문제도 있고 말이죠. 계엄 선포는 분명히 있어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야당이 얘기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했다라는 그런 논리를 개발해서 탄핵공작이나 내란 프레임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급기야 탄핵 반대하는 측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프레임까지 갔습니다마는 병력은 군사상 필요에 따라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공공의 안녕을 유지해야 할 때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고. 계엄법이나 국회법 다. 정부나 법원, 행정부나 사법에 대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국회에 대한 긴급한 조치라고 헌법이나 계엄법에 없어요. 포고령 1호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국회활동을 금지하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 병력을 침탈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백 번, 천 번 양보해도 대통령이 처한, 국민의힘이 처한 국정의 어려움을 백번 천번 만번 이해한다고 해도 이건 계엄으로 하려고 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되기 때문에 따라서 8: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얘기했다가 사실은 대리인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정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빨리 직무복귀를 해서 세대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대통령의 의중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대통령이 지금도 탄핵 기각을 확신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배 변호사에게 전달을 해 줬고 배 변호사가 그거를 이른바 국민변호인단 집회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용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메시지다?
[김진]
정치적 메시지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모두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쯤은 거의 다 마음속에 굳히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흔들면서 도리도리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헌재에서 변호를 하고 본인 자신의 진술하고 이런 모습보다도 그런 것들은 본인의 강경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고 저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과 대리인단의 표정, 이런 것들을 헌재 녹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대통령의 표정과 그리고 대리인단들의 표정. 대리인단들은 과연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속으로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저건 아닌데, 우리도 저거는 믿을 수가 없는데일까. 이것이 대리인단의 표정에서 저는 느꼈어요, 후자 쪽으로. 그리고 대통령도 본인이 막 진술할 때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만 나머지 표정이라든가 상당히 어떤 때는 무겁고 또 침울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느낌 같은 것을 저는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내느냐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시사정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장기적인 전략은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은 어차피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더라도 내란죄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충분히 다툴 수가 있다. 그것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이라는 사실 관계가 있어야만 내란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형사재판에서 내가 집중적으로 다투면 내란죄 부분은 내가 무죄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나는 비록 대통령에서 탄핵된 사람이지만 만약에 무죄판결을 받아서 감옥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른바 극우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강경보수들의 리더 역할을 재야 지도자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윤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헌법재판소의 결론 자체를 우리가 완전히 불복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저희 당의 불복 여부, 수용이나 저항 여부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광장으로 나오시고 국론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만들어냈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싶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의원 (어제, SBS '김태현의 정치쇼') : 1593년 진주성을 함락시킨 당시의 일본 왜장인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끌어안고 그 푸른 물결인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그 논개. 그런 희생이 사실상 이순신 장군, 진인사대천명 이런 내용들이 풍전등화 조선을 살렸지 않습니까? (논개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끌어안고 남강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과도한 입법권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 그 장본인.]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 일부에서는 여전히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파면이 실제로 결정된다면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일각에서는 빠르게 대통령과 손절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주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의원들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하잖아요. 최근에 말한 거랑 달라졌어요. 완전히 불복한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불복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도 애매하고.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싶을 것이다. 정치인이 발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죠. 불복한다든지 승복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제가 볼 때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대단히 발언들이 좀 비굴하게 보일 때가 많아요. 물론 정치인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인간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대선 주자들에 따라서 운명이 갈릴 거 아니겠어요. 김문수 장관이나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극우 쪽에 많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탄핵이 만약에 인용된다면 스탠스를 바꿀지. 크게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당내 경선이 있기 때문에 당내 민심과 당심이 50:50으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당분간 안 바꿀 겁니다. 문제는 중간에 오세훈, 유승민 이런 분들이 출마한다면,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의원들의 생각이 갈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거 집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일단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광장의 열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이른바 우파의 탄핵 반대가 있는 거니까 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만약 양쪽으로 갈리고 대선주자들의 생각에 따라서 줄을 서고 대선 경선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치르기 어려워요. 입장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빠르게 돌아설 것 같아요. 선거 치러야 되는데 언제까지 탄핵 반대를 얘기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인용은 불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복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정부로 간다든지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부인하고 그들이 말하는 국민이 다 일어나서 그건 상상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우왕좌왕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빠른 속도로 진압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논개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을 끌어안고 뛰어내려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비유한 거겠죠?
[김진]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수 평론가인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이른바 보수 운동을 해 온 보수 평론가인데 보수 평론가들 특히 합리적인 보수로 분류되거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논개론은 대단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보수들이 지적을 많이 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대통령 운영이 대단히 힘든 것,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면 끝까지 거부권을 50번, 100번이라도 사용을 해서 잘못된 법안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그리고 야당이 29번이나 탄핵소추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호소를 통해서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된 사례에서 보듯이 그렇게 헌재가 현명하게 탄핵 기각을 계속 내리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버텼으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1년 내에 대법원에서 확정 선고를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통령 출마를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많은 보수 인사들이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해서 판을 다 뒤엎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가고 자기의 부인은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이게 됐고 국민의힘이 5월 조기대선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만들고 보수는 일부의 극우보수들과 그리고 상당수의 합리적인 보수로 분열돼서 서로 탄핵 찬성, 반대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논개가 껴안고 뛰어들었던 왜장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는 그렇지 않았으면 사법적으로 끝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재명 대표를 살려주고 부활시키고. 그러면 논개가 껴안고 뛰어들었던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과 보수 아니냐. 보수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래서 보수 평론가 입장에서는 저런 논개론은 정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최창렬]
저 논개론은 김성태 의원답지 않아요. 김성태 전 의원이 보수지만 말을 따박따박 합리적 보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분이 노조 출신 아닙니까? 논개는 저도 당황스러워요. 이 상황에서 저런 얘기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그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고 떨어지라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있어요. 2심 판결이 2월 26일이 결심공판이니까 한 달 내에 나오지 않겠어요. 탄핵 전후로 나올 것 같은데, 탄핵심판 결과하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만약 무죄가 나오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 가지 재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법원 판결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고. 이건 저도 첨언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건 완전히 자초한 게 윤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이후에 보인 행태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저렇게 중진이라는 분이 그래도 상당히 보수 내에서는 합리적 보수라는 평을 듣던 분인데 밑도 끝도 없이 논개가 돼서 이재명 끌어안고 떨어지고 이럴 수 있어요. 양쪽이 적대세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가 분열되어 왔다. 적대정치가 너무 강화되고 심화됐다고 해서 그런 얘기할 수 있지만 방송에 나와서 논개처럼 끌어안아라, 저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 논개론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김진]
괜찮으면 제가 이 기회에 짧게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데 차제에 보수 평론가로서 요즘처럼 참담한 심정이 드는 세월이 없는데 차제에 보수가 완전히 개편이 돼야 합니다. 극우론자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계몽령이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주장이 맞고 탄핵은 공작이고 사령관들이 야당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말한다고 주장을 하는 극우보수들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나고 정말 그런 진영논리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윤 대통령의 행위를 평가하고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역사의 진전으로 봐서 다시 보수운동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들이 전면에 다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보수가 보수의 전면에 나서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저런 논개론을 가진 극우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의 보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앵커]
알겠습니다. 보수가 완전히 개편돼야 한다, 이런 주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기 대선의 가장 큰 변수가 생겼죠. 바로 명태균 게이트인데요. 명태균 씨의 변호인이 어제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남상권 변호사 / 명태균 씨 법률대리인 (어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 주겠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까?)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내가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죽을힘을 다해 도왔는데 나는 밸도 없나 이렇게 되면서 김영선 의원이 이번에 격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칠불사 회동하고 연결됩니다.]
사실이라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그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정치브로커로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말이나 변호사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제가 하고 있으니까. 칠불사 회동이 불발된 게 나중에 불발된 게 김상민이라는 사람 공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칠불사 회동이 불발돼서 무산된 거예요.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 거고.
명태균 게이트라는 게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다가 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그러다 계엄 이후에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서서히 스멀스멀 나타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이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면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물론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습니다마는 그 상황 속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쟁점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분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이건 이미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남은 건 대선주자,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이 쟁점이 과연 대선 정국에 물론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볼 때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아주 악재 중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변호인도 그런 말을 했었죠. 칠불사 회동, 이게 지난해 3월 1일에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진]
그런데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폭로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명태균 씨의 3개에 달한다는 황금폰, 검찰이 압수해서 포렌식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씨가 많은 것을 녹취를 했는데. 저런 부분은 왜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그렇게 비분강개하는 내용이면서도 녹취를 왜 안 해 놨는지, 왜 녹취록은 없는지. 저렇게 비분할 정도의 얘기라면.
두 번째, 칠불사 회동이라고 하는 것이 김영선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게 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폭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대립관계에 있는 이준석 대표가 새로 만드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자리를 나한테 줘라라고 일종의 거래를 시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저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의 대화 내용까지 보여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속칭 얘기해서 물건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 폭로를 하려고 했다면 왜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는가. 왜 그럼 개혁신당에서 1번 비례대표를 주지 않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의문이고.
세 번째는 조국 수사를 열심히 해서 김상민 검사를 김건희 여사가 밀었다고 하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있었습니다, 김상민 검사가. 그런데 조국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은 여럿인데 굳이 대통령실에 근무 경력도 없는 김상민 검사만을 콕 집어서 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밀었는가. 이것이 세 번째 의문점이고 마지막 네 번째 의문점은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비분강개를 끼칠 정도로 강하게 개입을 했는데 김상민 검사는 왜 그러면 공천을 못 받았는가. 여론조사 경선에도 끼지 못했어요.
2명을 여론조사 경선에 넣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컷오프 됐습니다, 김상민 검사는.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세게 김건희 여사에게 항의하고 이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뭔가 책잡혀서 불리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의창을 버리고 김해갑에 가려고 해서 거기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단수공천은 어렵다. 그 지역은 경선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김해갑 공천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선, 김상민 두 사람 다 공천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폭로 기자회견을 결국 포기한 거 아닙니까. 4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이 나와야 파장을 알 수 있다.
[앵커]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태균 씨는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시골에서는 돼지를 잔칫날에 잡는다. 조기대선이 확정된다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을 각각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 앞으로 여권 내 경선 그리고 조기대선이 시작된다면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쟁점이 얼마나 비화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임팩트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온다는 자체가 전혀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가 쟁점화되면 중도층의 표심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의 다른 켠에 있는 대선주자, 경선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꾸 도덕성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언론에서 보도하고 경선에서 이슈가 될 거 아니겠어요. 경선의 다른 주자들이 이 문제를 계속 거론할 것이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오세훈 시장과 홍 시장이 여러 가지 반박을 하겠죠. 한다 하더라도 이게 벌써 법률문제로 입건되거나 이러면 대단히 불리할 수 있죠. 가뜩이나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앵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 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쏘아올린 민주당은 중도보수다, 이 발언을 두고 지금 정치권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진짜 중도보수라면 재건축 재개발에 찬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진]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완전히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과거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인 줄 알더라.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 번복, 거짓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대목이고 언어인데. 중도보수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취한 정책 그리고 우클릭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다시 좌회전을 해버리는.
가장 최근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쟁이 치열하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위기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에 관한 한 주 52시간 근무 제약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것을 채택하려고 본인이 주장을 했다가 당내에서 반발이 있으니까 다시 쑥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입법폭주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도보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좌파적 입법들이 다수예요.
예를 들자면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기업이 대항할 수 있는 기업의 대항력을 대폭 약화시키는 노란봉투법이라든가 그리고 시장의 자유경제질서를 완전히 교란하는. 그러니까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사줘야 된다고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중도보수가 아니라 유럽의 좌파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들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중도보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전과 4범이고 5개 재판을 받는 것 중에서 상당수가 거짓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여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지금 믿고 있다고 판단이 되겠습니까? 이런 저런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걱정하고 경계하는 언론이 표현하는 이재명 포비아, 이재명 공포, 이재명 경계심 이런 것의 핵심이 지금도 말을 저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사람인데 대통령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국회가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할 리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전부 다 말 뒤집고, 중도보수는 무슨 중도보수. 다시 좌파정권으로 돼서 좌파적 정책을 밀어붙일 것 아니냐라는 것이 이재명 포비아의 핵심이다.
[앵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국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가운데 지금 민심은 어떤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지지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34%가 나왔고요. 민주당 40%로 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도 확인해 보죠. 이재명 대표가 34%, 김문수 장관 9%, 홍준표 시장 5%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기대인데요. 현 정권 유지, 여당 후보 당선에 찬성한다 37%. 정권 교체는 53%가 찬성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여론도 보겠습니다.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4%로 나왔습니다. 최 교수님, 여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탄핵 찬반의 약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벌어져 있다가 좁혀지고 그랬는데 서서히 탄핵심판이 종국 결정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가 벌어지는 것 같고. 또 하나, 여기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바뀌었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어요, 대체로 다른 여론조사기관들은.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이 높게 나왔고.
또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보니까 다 합쳐보니까 유보층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높긴 높은데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다 더하고 나중에 빼보니까 여전히 30% 내외예요. 여전히 유보층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중도층을 두고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거는 당연히 탄핵 찬반과 연계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정권교체론이 높은 건데.
그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씀을. 지금 보세요. 여기서 다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마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번 탄핵국면에서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울트라, 익스트림 라이트로 완전히 몰려 가고 있어요. 몰려있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모인 게 아니라 스스로 거기로 찾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궁벽한 저 극우의 음습한 데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보수가 아닌 거죠.
아까 김진 위원이 잘 설명한 것처럼 보수가 아니에요, 저기는. 그런데 왜 자꾸 궁벽한 우쪽으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블루오션, 큰 중원을 텅 비워두고. 원래 상당 부분 여야가 같이 점유한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자꾸 비우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도망가려는 형국이에요. 비유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적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중도보수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행태, 반도체법이나 그런 게 있죠.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정치예요.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그간 여러 이미지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담보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 김대중 정부는 중도우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 2012년도에. 경제민주화라는 건 전형적인, 물론 헌법 119조에 보장돼 있는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전형적인 진보적 아젠다예요. 그거 차용해서 이겼잖아요.
이건 국민의힘 스스로 못한 걸 자책해야지, 물론 그걸 비판하겠습니다마는 중도보수로 가겠다는 건 앞으로 정책을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저걸 비판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의 여론추이 해석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정의 감정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대한 판사 쇼핑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좌편향 성향에 관한 논란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충돌.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 여론이 가장 최고조에 달할 때였어요. 특히 강경 보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왜 점차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줄어드느냐. 저는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진술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저건 아닌데? 자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차점차 진실이 밝혀지고 물증이나 진술이 나오고 윤 대통령이 너무 벼랑끝에 몰려서 너무 초조하게 막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감정이 줄어들고 현실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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