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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계자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걸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공수처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수처장 등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 조회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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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당하자,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공수처장과 같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이유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수처장 등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 영장이나 통신사실 조회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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