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만 230권 7만 쪽...대통령 형사재판도 속도 낼까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다음 달 2차 준비기일
쟁점·증거 정리 절차…선고까지 오랜 시간 걸릴 듯
검찰이 제공한 증거 목록만 230권·7만여 쪽 달해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앞으로 형사재판도 이어가게 됩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거만 230권으로 분량으로 따지면 7만 쪽에 달하는데, 오랜 시간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심판 변론 종결을 앞둔 윤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형사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1차 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는데, 2차 준비기일부턴 검찰과 윤 대통령 측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파면 여부가 아닌 내란 혐의를 다투는 형사재판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관련 증거 목록은 230권, 분량은 7만여 쪽에 달하는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경 지휘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전에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관계자 진술 등이 담겨있습니다.

들여다볼 자료와 불러야 하는 증인이 많은 만큼 검찰은 주 2회 이상 집중 심리를 요청했고, 윤 대통령 측도 동의했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변호인 (지난 20일) :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횟수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집중 심리를 통해서 조속히 정리하는 게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손정혜 / 변호사 (YTN 뉴스퀘어 출연) : 2심, 3심까지 갈 것을 고려하면 1심 재판부도 상당히 법리적인 쟁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그 절차 진행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될 것이며, 수많은 증인을 어디까지 부를지에 대해서 사법권에 대한 공권력이 굉장히 투입이 많이 돼야 하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형사재판 1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6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구속 기간을 고려해 오는 7월에는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전망도 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을 병합할 경우 일정 조율 문제 등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최연호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