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거부에도 '검찰진술' 인정...탄핵심판 영향 관심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부 증인 ’침묵’ 일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탄핵 심판에서는 증언 거부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심판에서 대부분 답변 거부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심판에서 주요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했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의 진술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태도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일부 증인들은 '침묵'이나 '부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탄핵심판에선 90분 동안 80여 차례나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송진호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4일) :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계엄이 해제돼도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이진우 / 전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4일) : 답변 드리지 않고 이 부분이 저의 재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인형 / 전 방첩사령관 (지난 4일) : 형사 재판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증언하기 곤란함을 재판장님 양해해주십시오.]

계엄 이후,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말을 바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 :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조지호 경찰청장도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조지호 / 경찰청장 (어제) : 관련 사항이 공소 사실에 포함돼 있어서 이 부분은 증언을 못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등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검찰 진술 자체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내부 영상 #3, 1808-18

[금규형 / 국회 측 대리인단 (어제) : (검찰 조사에서) 질문에 사실대로 다 답변한 것은 맞아요?]

[조지호 / 경찰청장 (어제) : 그건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김현태 707 단장도 검찰 조서는 인정했습니다.

[김현태 / 707 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 : (조사 다 받으시고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적혀 있는 거 확인하시고 서명, 날인 하셨죠?) 네.]

헌법재판소는 선례에 따라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기도 했는데,

종합 변론과 최종 의견 진술만 남겨둔 상황에서 증인들 증언과 검찰 조서 내용이 최종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