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중순 선고 유력...막판 변수는 '마은혁·중대 결심'

다음 달 중순 선고 유력…’마은혁 임명’ 막판 변수
변론 갱신 때는 증거 조사 다시 해야…시간 소요
’간이 갱신’은 양측 동의 필요…가능 여부 미지수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다음 주 종결 절차를 밟는 만큼 파면 여부는 다음 달 중순쯤 가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른바 '중대 결심'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탄핵심판이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관이 재판 도중 변경되면 변론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추 요지와 청구인·피청구인 입장 확인, 증거 조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미로 선고까지 수주 이상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양측이 동의한다는 전제에서 간이 갱신으로 간소화할 수도 있지만,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심판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반발한 점에 비춰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 합류한다면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짓거나 변론을 재개해 갱신한 뒤 완전체로 선고할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재판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시사한 것도 선고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했을 때 헌재가 절차를 중단할 거란 보장이 없고 윤 대통령 측도 법 절차를 강조한 만큼 '중대 결심'에 나설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헌재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두고 증거와 증인 신문 내용 검토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서영미
디자인;백승민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