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협박"도 구속..."공권력 위협 엄정 대처

[앵커]
지난 2023년, 흉기 난동이 잇따를 당시 온라인으로 흉악 범죄를 예고해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의 10% 정도가 구속됐습니다.

일반 협박 범죄 피의자 구속 비율의 열 배가 넘는 수치였는데, 공권력을 향한 흉악 범죄 예고가 다시 반복되는 지금 경찰은 다시 한 번 엄정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살해하겠다거나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를 불태우겠다는 등 최근 인터넷에는 선을 넘은 협박글이 잇따랐습니다.

비상계엄 수사와 탄핵심판이 주요 분기점을 지날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이 같은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조선의 신림동 흉기 난동과 최원종의 서현역 돌진, 흉기 난동이 벌어진 지난 2023년에도 온라인상에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민적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경찰은 두 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벌였고, 흉악범죄 예고글 571건을 적발해 29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10%에 가까운 28명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에게는 대부분 협박죄가 적용됐는데 2023년 경찰이 협박 혐의로 검거한 인원 가운데 구속 영장이 발부된 경우가 1%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열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공권력에 대한 협박글도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올해 들어 40여 일 동안 국가기관과 판사,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의 협박글 132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을 검거했고,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남성 한 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실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은 아니었고, 홧김에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질서까지 위협하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경찰이 또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