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추계위가 결정 못하면 대학에 맡기나

의대 정원 5,058명…25학년도는 4,567명으로 조정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국회 처리 중

[앵커]
벌써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의대 정원을 의사 단체가 참여하는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간상 불가능하면 26학년도 증원을 대학에 맡기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데요.

정부가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과 의대 간 새로운 갈등을 낳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정원은 지난해 2천 명 늘어 5천 58명입니다.

의사들 반발로 증원 첫해인 2025학년도는 4천 567명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이 1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휴학생 복귀 등을 고려해 올해 역시 증원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참여해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에서 정원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은 여러 이견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입시 일정에 따라 의대 정원은 다른 학과와 마찬가지로 4월 30일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추계위 법안에 내년도 정원을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 협의해 4월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법이 통과돼도 시간이 빠듯해 추계위에서 정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내년 학년도는 의대 증원 폭을 대학이 결정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19일) : 수급 추계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시한이 있는 문제니까….]

그러자 의대 학장들 단체(KAMC)는 26학년도는 증원 전처럼 3천 58명만 뽑자고 각 대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학장들이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해결하고 책임질 문제를 대학에 떠넘기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증원을 원하는 대학과 의대 간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송보현
디자인:정은옥

YTN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