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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인 오늘,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확정한 만큼장외 여론전이 더 뜨거울 전망인데요.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주말인 만큼 찬반 양쪽 모두 지금 세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탄핵 반대 집회부터 살펴보죠. 이번에는 대전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시작해서 광주 거쳐 대전으로 와서 이제 아마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끝나면 서울에서 마지막 집회를 여는 아마 그런 북상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동력을 계속 헌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쪽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헌재는 징계성 재판이고 심리인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증인들을 놓고 보면 내란죄라든가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질문이 오지,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가 하는 그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실해 보이는 그런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34명 가까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10명 정도에 그친 이런 증인 채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상승 동력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전집회라는 것은 충청권 집회이지 않습니까? 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열기를 키워가고 있는 보수 진영의 확장 혹은 세력 결집이 앞으로 저는 서울로 더 발현이 되겠지만 이런 열기가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보수의 확장으로 이걸 해석해야 할 여지도 있어서 2030의 참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앞으로 향했는데 지금 석 달 만에 장외전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참석은 안 하고 SNS에 참여하자 독려 글만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지금 전체적인 탄핵의 흐름은 저는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다 인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세 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중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검찰에 진실되게 이야기했고 변호사가 입회했고 거기에 본인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증거로 쓰여도 합당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탄핵인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에서, 그것도 제도권에서 이런 장외집회를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헌재 앞에서 굳이 왜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하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대쪽, 보수 집회가 너무 격렬해지니까 헌재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참여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 여야 모두 속내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동력을 삼으려고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이런 여론과 인원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이게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정신에 위배됐냐를 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란죄 유무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법과 정치의 어느 경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도 헌재에는 굉장한 어떤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유무는 3심 재판에서 가리는 거고 이건 단심제고,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흐름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동력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만일 인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60일 이내에 치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기대선 준비부터 투표까지 가는 과정 전체가 60일이라는 건데 그렇게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이륙할 수 있는 활주로 거리가 짧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동력을 미리미리 키워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빅이벤트가 있기 전에 몸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양 진영 다 지금 여기에 대비하고 있고 또 이런 데 대한 준비 차원에서 진영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각자의 힘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선 승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세대도 여기에 들어오고 전 국민 계층과 세대 지역 불문할 약간 열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보수의 제가 아까 확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2030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른바 세대포위론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면 스윙할 수 있는 중도를 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거기까지 포함하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해서 앞으로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플랜B을 짜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학가도 지금 탄핵 찬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학가들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유튜버들까지 합세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일단 대학은 지성의 상아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장의 분위기가 넘어와서 감정적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유튜버들까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감정적 양극화, 사회의 갈등의 심화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대학생들은 굉장히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토론을절차와 제도에 맞게 아주 강렬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대로 차분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방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꿔준다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만 자꾸 유튜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을 사회 갈등 양상의 하나로 자꾸 기성세대들이 만든다면 그 기성세대들은 대학교의 분위기와 우리 대학의 경쟁력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우리의 미래도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와보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으로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녹취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보수 또는 중도보수다. 이 대표 이 발언 왜 했을까요?
[최수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죠. 이 대표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우클릭을 한다, 우경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옵니다. 다시 원위치 합니다. 왜냐하면 주52시간 같은 이른바 성장과 관련한 말하자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또 노조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바로 후퇴하고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말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관된 일관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갖는 본인의 메신저로서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중도화를 이야기하고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의 강령 1호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강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경제적 의미의 중산층과 이념적 지형으로서의 중도가 달라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는 다 이걸 끌어안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엇일까. 한 사람의 말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걸어온 길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지도자의 말을 보기 위해서는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했어요.
지나온 길을, 축적된 과정을 봐야 되는데 축적된 과정은 하나도 없이 말로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고 금방 철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조급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뭔가 조기 대선에서 내가 표만 된다면 다 끌어안겠다. 실용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게 실용이 아니라 편의주의 혹은 편리주의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화된 이런 발언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문제는 같은 당 내에서도 우리는 중도보고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 중 하나인 건데요. 무슨 주장을 할 때 너무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지만 왜 민주당을 선택했냐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식들이 볼 때 나는 적어도 도덕성을 좀 더 우선해서 삶을 살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를 나눈다면 보수는 자유시장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한다면 진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원이나 이런 걸 한쪽은 발전 쪽이라면 한쪽은 보호를 하자는 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당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단순히 국민의힘에 배적하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온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화시켜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는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어떠한 여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분배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그때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이라는 분야에서. 그래서 그 시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도우파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상이라든가 지금의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뒷받침하는 말과 함께 저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아니다 다를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지만 핸들은 좌측을 끝까지 꺾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최수영]
이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좌충우돌인 거예요. 이런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정말 혹시 미래에 우리를 이끌 지도자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정체성과 지지기반에 얼마큼 중도확장을 더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오느냐 이게 대선 승리의 법칙인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정당의 정체성, 지지기반까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 다 하겠다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증세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제도 풀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게 자신의 지지기반의 정체성에도 반영되는 거고 철학도 반영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라면 표만 되면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쥐만 잘 잡으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겠느냐인데 이게 정치 지도자 입에서 잘못되면 이게 그야말로 편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표만 되면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자신의 상징자본 같은 것들이 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저는 급하다고 우리가 구멍에 실을 매야지 허리에 둘러매서는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바느질에다가 허리 매는 모습들이 급하게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평론가님, 이 대표의 발언이 섬세하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건 상대적이죠.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 그냥 일반화된 캐치프래이즈 하나 가지고도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치프래이즈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불만이 굉장히 크거나 할 때 한마디로 시원하게 정리를 해 주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보수정당으로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책임 있게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정책에서 중도도 포괄하는 경제정책으로 성장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으로 나가겠다. 우리가 분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로 날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그쪽까지 우리가 정책을 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발표를 해 나간다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권이 국정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저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모르죠.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데 좀 찾아가고.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미안해하고 그리고 미안해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주려고 조금이라도 누구는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란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저런 게 먹힐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명계 통합 문제도 놓여 있는데요. 어제 박용진 전 의원과 회동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용진 전 의원, 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비명계 숙청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번 총선 이후로 처음 만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그때 비명횡사의 가장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박용진 의원이 썩 내키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뿌리칠 수 없었잖아요. 만난 거죠. 저는 만나서 그러면 우리 만남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치인의 레토릭이야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야 될 것 아니야. 저 얘기를 다시 복기하면 힘을 합해야 할 것은 당위를 이야기하는데 힘을 합할 당위를 이야기하는 그 명분과 그다음에 과정을 이 대표가 보여달란 얘기입니다.
이 대표가 얘기할 수 있죠. 다 끌어안겠다, 내가 사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큰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들은 정치인의 수사죠. 이른바 레토릭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저렇게 상처받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 여지를 열어줘야죠. 이른바 나중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경선 대선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개딸이라든가 권리당원의 투표의 높은 지분과 비율을 낮춘다든가 비명과 친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명분을 주는 말하자면 통합의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제공한다든가 해야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하는 건 쉽죠. 중요한 건 지금 박용진 의원의 저 워딩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나중에 되더라도 원팀이 되는 것이지 당위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정치가 돌아간다? 저분들이 저렇게 아주 순진한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추후를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관련 행사를 하더라고요. 비명계 끌어안기 통할까요, 될까요, 이게?
[김상일]
기본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죠. 거두고 있지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모범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결과물을 내주셔야 이것이 하나의 보여주기로 끝나지 않고 단지 저 비명계 주요 인사들을 대선에 그냥 활용하는 것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명계 주요 인사들 개개인이 각각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본인들이 그러면 왜 이제서 힘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이 이제는 보장될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불만을 얘기했죠? 자기들의 이익이 훼손돼서? 아니잖아요. 정당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대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의를 계속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대의는 버릴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의를 외친 것은 대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려온 것인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만남이니까 좋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신뢰를 먼저 보이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저 개개인의 비명계 주요 인사들도 국민과 당원들에게 박수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양쪽 다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한쪽은 대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정말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심판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동안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동안 저도 보면서 증인들의 추가증인도 있고 헌재가 나름 그래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려는 노력은 있어 보였는데 저는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은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 재판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헌법상 충족 여부와 그다음에 헌법적 쟁점을 봤어야 하는데 이게 내란요소의 사실관계에만 너무 집중훈 것 아니냐. 더군다나 형법상 내란죄를 드러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디테일해, 시간대별. 그런 사람들는 이미 집착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중요종사자들의 증언도 엇갈리는데 너무 디테일에만 집중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왜 사용했을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그러면 과연 사법부가 얼마큼 통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전시, 사변이 났을 때 대통령이 상대국에 선전포고할 수 있는데 그 선전포고도 대통령이 비상대권인데 그러면 과연 그걸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큰틀에서 보는 그런 심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미시적인 것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헌재가 추가 증인들을 채택한다거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일을 연장한 것은 괜찮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색하게 대하고 국회소추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였다는 그런 측면들은 공정성 시비에서 조금 부족한 취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이제 다음 주에 헌재에서 최종의견 진술을 할 텐데 지금 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내가 직무에 복귀해서 어떤 국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담을 거다,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김상일]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 까무러치겠죠.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과를 하시고 지금까지의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리에 나와서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오히려 헌재 판단이 끝나면 하나로 다시 모여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주셔야 그게 대통령답고 국가 최고 지도자다운 것이지 끝까지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나 돌아갈 거니까 계속 싸워,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의 실망에 더해서 실망, 실망, 실망에 대실망 방점을 찍는 진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탄핵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치권의 민낯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라나 국민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보여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적 거래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신뢰하면서 이번에 내가 졌다, 패배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민주적 거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적 거래가 없으면 국가나 제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세요. 자기 주장만 하면 제도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 헌재를 흔들고, 법원을 흔들고, 제도를 흔듭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 진보는 진보진영대로, 보수는 보수진영대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있잖아요.
그것만 하시고 제도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제도, 이것을 신뢰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이 이후에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 정말 쪼개져서 거의 내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제 최종변론을 마치면 헌재의 판단이 다음 달 중순 정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던데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3월 초냐, 3월 중순이냐 이걸 가지고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게 만일 되면 5월달 예정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 60일이 딱 적용되면 이게 혹시 5월 초면 연휴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등등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셈법 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60일 이내에, 180일 내에 내는 건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주에 너무 많이 변기가 많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2주니까 3월 10일에서 20일 정도 사이가 될 거다.
그러면 60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연휴다, 아니다를 가지고 너무 정말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그런 권력을 말하자면 해임하는 이런 과정에서 날짜가 과연 중요할까. 그래서 저는 헌재는 마지막까지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논쟁을 통해서 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났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정당의 몫이지만 굳이 그것까지 판단해서 심리 날짜를 고른다거나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정치기획학적으로 오래 쓸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최후심판의 정말 갈등의 최종 종결자로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종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이제 잠룡들도 몸을 푸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간 예고까지 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데 정계 복귀하면 화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저는 이게 시기와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핵심판 전에는 화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상대가 있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계속 분출해내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후보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자신의 이야기가 지지층의 귀에 들리게 하려면 인용 이후에 나와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그리고 본인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로서나 행위로서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낮은 자세로 겪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계엄 이후에 가장 야당에게 비판하기 어려운 후보가, 비판을 허용하기 어려운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계엄해제를 위해서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 왜 한덕수 총리와 둘이 나와서 사실상 권력을 자임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거나 우려를 불식시킬, 권력욕이나 이런 모습으로 비친 것을 불식시킬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리더로서의 의구심을 심어준 게 본인이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데리고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개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상 최측근이고 동지로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상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한동훈은 독단적인 것 아닌가? 그러면 과연 함께하는 리더십은 있는가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불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함께 거론되는 잠룡들이 광역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분들이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사실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 시장도 사실 연령적으로나 봤을 때 대권 도전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간이 비어 있고, 지금 사실 권력의 진공 상태, 권력의 무주공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본인들은 과연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내가 참여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명분은 뭘로 할까. 내가 잔여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기고 내가 왜 행정 공백을 놔두고 나가야지. 그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분들에게 남은 1년 반의 행정 공백이 아니라 지금 진짜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본인들이 정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자신의 마지막 정치 역정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방행정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과 지금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어젠다와 상징자본으로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이력과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으로서 말하자면 이 후광 효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분, 김동연, 오세훈, 홍준표 이 세 분의 스탠스는 앞으로도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봅니다.
[앵커]
끝까지 외교 문제 잠깐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겁니까?
[최수영]
봄에 일본의 국가검정교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극우화 경향을 꼭 띠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패턴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의 이런 모습들이, 극우화 경향들이 꼭 시기별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후 초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일본에 물 반 컵 이상을 채워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외교 공백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김상일]
대처는 드라이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그것도 저는 좋을 게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차분하게 단호한 모습을 그냥 전파하는 것에서 끝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역시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도자가 될 감이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국가에게도 지지를 받거나 우호적인 어떤 감정을 주지 못하는 나라라면 어떻게 앞으로 국제사회에 본인들이 되고 싶은 지도국가가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옛날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짓밟고 올라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용인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감이 안 되는 나라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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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인 오늘,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오는 25일로 확정한 만큼장외 여론전이 더 뜨거울 전망인데요.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앞둔 주말인 만큼 찬반 양쪽 모두 지금 세 불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먼저 탄핵 반대 집회부터 살펴보죠. 이번에는 대전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시작해서 광주 거쳐 대전으로 와서 이제 아마 대통령의 최종변론이 끝나면 서울에서 마지막 집회를 여는 아마 그런 북상 방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동력을 계속 헌재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쪽에서 보기에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헌재는 징계성 재판이고 심리인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이번에 증인들을 놓고 보면 내란죄라든가 상황에 대해서만 계속 질문이 오지, 기본적으로 이게 헌법정신에 위배되는가 하는 그런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부실해 보이는 그런 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측이 34명 가까이 증인을 신청했는데 10명 정도에 그친 이런 증인 채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반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상승 동력을 더 키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대전집회라는 것은 충청권 집회이지 않습니까? 충청권은 역대 대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열기를 키워가고 있는 보수 진영의 확장 혹은 세력 결집이 앞으로 저는 서울로 더 발현이 되겠지만 이런 열기가 지속된다고 하면 앞으로 보수의 확장으로 이걸 해석해야 할 여지도 있어서 2030의 참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재 앞으로 향했는데 지금 석 달 만에 장외전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직접 참석은 안 하고 SNS에 참여하자 독려 글만 올렸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지금 전체적인 탄핵의 흐름은 저는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 다 인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결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세 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중에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아주 차분하게 검찰에 진실되게 이야기했고 변호사가 입회했고 거기에 본인이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증거로 쓰여도 합당하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탄핵인용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에서, 그것도 제도권에서 이런 장외집회를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은 좋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수권 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도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헌재 앞에서 굳이 왜 동원령까지 내리면서 하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반대쪽, 보수 집회가 너무 격렬해지니까 헌재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여기에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존재한다, 이런 걸 보여줌으로써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헌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런저런 참여 이유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 여야 모두 속내는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대한 동력을 삼으려고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그렇습니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이런 여론과 인원도 사실은 헌법재판소는 이게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정신에 위배됐냐를 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내란죄 유무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법과 정치의 어느 경계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론도 헌재에는 굉장한 어떤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죄의 유무는 3심 재판에서 가리는 거고 이건 단심제고,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흐름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한 동력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만일 인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고 60일 이내에 치러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기대선 준비부터 투표까지 가는 과정 전체가 60일이라는 건데 그렇게 기간이 짧다는 것은 굉장히 이륙할 수 있는 활주로 거리가 짧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동력을 미리미리 키워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빅이벤트가 있기 전에 몸풀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양 진영 다 지금 여기에 대비하고 있고 또 이런 데 대한 준비 차원에서 진영의 힘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이렇게 각자의 힘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선 승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2030 세대도 여기에 들어오고 전 국민 계층과 세대 지역 불문할 약간 열기는 높아지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보수의 제가 아까 확장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2030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른바 세대포위론까지는 가능한데 그러면 스윙할 수 있는 중도를 또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거기까지 포함하는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해서 앞으로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플랜B을 짜는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치권뿐만 아니라 대학가도 지금 탄핵 찬반으로 갈라지는 모습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대학가들에서 탄핵 찬반집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유튜버들까지 합세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일단 대학은 지성의 상아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의 문제, 사회의 문제를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장의 분위기가 넘어와서 감정적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유튜버들까지 들어오고 이러면서 이게 감정적 양극화, 사회의 갈등의 심화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대학생들은 굉장히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토론을절차와 제도에 맞게 아주 강렬하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제대로 차분하게 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방식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바꿔준다면 정말 좋겠다. 그렇지만 자꾸 유튜버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것을 사회 갈등 양상의 하나로 자꾸 기성세대들이 만든다면 그 기성세대들은 대학교의 분위기와 우리 대학의 경쟁력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우리의 미래도 망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와보면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발언으로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녹취 먼저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보수 또는 중도보수다. 이 대표 이 발언 왜 했을까요?
[최수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죠. 이 대표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우클릭을 한다, 우경화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또 갑자기 옵니다. 다시 원위치 합니다. 왜냐하면 주52시간 같은 이른바 성장과 관련한 말하자면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또 노조가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바로 후퇴하고 그러니까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의 말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관된 일관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갖는 본인의 메신저로서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언가 지금 중도화를 이야기하고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의 강령 1호가 민주당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고 강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경제적 의미의 중산층과 이념적 지형으로서의 중도가 달라요. 그런데 마치 이재명 대표는 다 이걸 끌어안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엇일까. 한 사람의 말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걸어온 길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지도자의 말을 보기 위해서는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했어요.
지나온 길을, 축적된 과정을 봐야 되는데 축적된 과정은 하나도 없이 말로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고 하고 금방 철회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조급하게 느껴지고 그다음에 뭔가 조기 대선에서 내가 표만 된다면 다 끌어안겠다. 실용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게 실용이 아니라 편의주의 혹은 편리주의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화된 이런 발언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문제는 같은 당 내에서도 우리는 중도보고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상일]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화의 오류 중 하나인 건데요. 무슨 주장을 할 때 너무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지만 왜 민주당을 선택했냐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식들이 볼 때 나는 적어도 도덕성을 좀 더 우선해서 삶을 살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수와 진보를 나눈다면 보수는 자유시장을 통한 성장을 중심으로 한다면 진보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복지,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원이나 이런 걸 한쪽은 발전 쪽이라면 한쪽은 보호를 하자는 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가치를 지향하면서 당에 들어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단순히 국민의힘에 배적하고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들어온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일반화시켜버리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중 대통령 시대는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을 하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어떠한 여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분배라든가 평등이라든가 이런 가치를 그때 강하게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경제 정책이라는 분야에서. 그래서 그 시대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우리는 중도우파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상이라든가 지금의 우리가 가야 할 길,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뒷받침하는 말과 함께 저런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아니다 다를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지만 핸들은 좌측을 끝까지 꺾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최수영]
이걸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좌충우돌인 거예요. 이런 좌충우돌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게 정말 혹시 미래에 우리를 이끌 지도자로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택받기 위해서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정체성과 지지기반에 얼마큼 중도확장을 더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오느냐 이게 대선 승리의 법칙인데 이재명 대표는 자신은 정당의 정체성, 지지기반까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표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고 다 하겠다고 얘기하면 좋잖아요.
우리가 증세도 하고 복지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규제도 풀겠다고 하면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개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게 자신의 지지기반의 정체성에도 반영되는 거고 철학도 반영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라면 표만 되면 다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쥐만 잘 잡으면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겠느냐인데 이게 정치 지도자 입에서 잘못되면 이게 그야말로 편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표만 되면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자신의 상징자본 같은 것들이 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저는 급하다고 우리가 구멍에 실을 매야지 허리에 둘러매서는 바느질이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바느질에다가 허리 매는 모습들이 급하게 보인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서 평론가님, 이 대표의 발언이 섬세하지 못했다, 이런 뉘앙스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우클릭으로 민주당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그건 상대적이죠.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못한다면 그런 이야기, 그냥 일반화된 캐치프래이즈 하나 가지고도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치프래이즈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불만이 굉장히 크거나 할 때 한마디로 시원하게 정리를 해 주면 그 효과가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보수정당으로서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책임 있게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캐치프레이즈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정책에서 중도도 포괄하는 경제정책으로 성장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정당으로 나가겠다. 우리가 분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장과 분배의 양 날개로 날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고 그쪽까지 우리가 정책을 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더 진정성 있게 발표를 해 나간다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권이 국정에 책임 있는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저는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모르죠.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데 좀 찾아가고. 정말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미안해하고 그리고 미안해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풀어주려고 조금이라도 누구는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란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너무 엉망이기 때문에 저런 게 먹힐 여지가 상당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명계 통합 문제도 놓여 있는데요. 어제 박용진 전 의원과 회동을 가졌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박용진 전 의원, 22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비명계 숙청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번 총선 이후로 처음 만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수영]
그때 비명횡사의 가장 주인공이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박용진 의원이 썩 내키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뿌리칠 수 없었잖아요. 만난 거죠. 저는 만나서 그러면 우리 만남은 정말 부적절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정치인의 레토릭이야 아마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힘을 합쳐야 될 것 아니야. 저 얘기를 다시 복기하면 힘을 합해야 할 것은 당위를 이야기하는데 힘을 합할 당위를 이야기하는 그 명분과 그다음에 과정을 이 대표가 보여달란 얘기입니다.
이 대표가 얘기할 수 있죠. 다 끌어안겠다, 내가 사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큰 힘을 합치자. 이런 얘기들은 정치인의 수사죠. 이른바 레토릭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저렇게 상처받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 여지를 열어줘야죠. 이른바 나중에 조기 대선이 열려서 경선 대선을 할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개딸이라든가 권리당원의 투표의 높은 지분과 비율을 낮춘다든가 비명과 친문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명분을 주는 말하자면 통합의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제공한다든가 해야지,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하는 건 쉽죠. 중요한 건 지금 박용진 의원의 저 워딩은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진정성 있는 후속조치가 있어야지 나중에 되더라도 원팀이 되는 것이지 당위론적인 얘기만 해서는 정치가 돌아간다? 저분들이 저렇게 아주 순진한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아마 이재명 대표의 추후를 더 지켜보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박용진 전 의원을 시작으로 이제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과 관련 행사를 하더라고요. 비명계 끌어안기 통할까요, 될까요, 이게?
[김상일]
기본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죠. 거두고 있지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모범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결과물을 내주셔야 이것이 하나의 보여주기로 끝나지 않고 단지 저 비명계 주요 인사들을 대선에 그냥 활용하는 것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명계 주요 인사들 개개인이 각각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저는 상당히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서 본인들이 그러면 왜 이제서 힘을 합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익이 이제는 보장될 것 같으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왜 불만을 얘기했죠? 자기들의 이익이 훼손돼서? 아니잖아요. 정당 민주주의라는 대의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대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의를 계속 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대의는 버릴 수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지금까지 대의를 외친 것은 대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그냥 이재명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려온 것인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만남이니까 좋은 얘기하고 그다음에 잘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고 신뢰를 먼저 보이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저 개개인의 비명계 주요 인사들도 국민과 당원들에게 박수받지 못할 수도 있다. 양쪽 다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해 한쪽은 대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기 대선이 정말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탄핵심판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그동안 변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수영]
그동안 저도 보면서 증인들의 추가증인도 있고 헌재가 나름 그래도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려는 노력은 있어 보였는데 저는 방향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은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직을 박탈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 재판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헌법상 충족 여부와 그다음에 헌법적 쟁점을 봤어야 하는데 이게 내란요소의 사실관계에만 너무 집중훈 것 아니냐. 더군다나 형법상 내란죄를 드러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디테일해, 시간대별. 그런 사람들는 이미 집착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란 중요종사자들의 증언도 엇갈리는데 너무 디테일에만 집중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왜 사용했을까. 그다음에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을 그러면 과연 사법부가 얼마큼 통제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전시, 사변이 났을 때 대통령이 상대국에 선전포고할 수 있는데 그 선전포고도 대통령이 비상대권인데 그러면 과연 그걸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큰틀에서 보는 그런 심리가 있었어야 했는데 너무 미시적인 것만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헌재가 추가 증인들을 채택한다거나 그다음에 나름대로 시일을 연장한 것은 괜찮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대통령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색하게 대하고 국회소추단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보였다는 그런 측면들은 공정성 시비에서 조금 부족한 취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이제 다음 주에 헌재에서 최종의견 진술을 할 텐데 지금 이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헌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내가 직무에 복귀해서 어떤 국정을 펼쳐나가겠다, 이런 비전을 담을 거다, 이런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김상일]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 까무러치겠죠.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사과를 하시고 지금까지의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리에 나와서 나라가 지금 두 쪽이 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오히려 헌재 판단이 끝나면 하나로 다시 모여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주셔야 그게 대통령답고 국가 최고 지도자다운 것이지 끝까지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나 돌아갈 거니까 계속 싸워, 이렇게 하시면 지금까지의 실망에 더해서 실망, 실망, 실망에 대실망 방점을 찍는 진술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탄핵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치권의 민낯을 국민과 학생들에게 보여줬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나라나 국민은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보여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건 민주적 거래라는 걸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를 신뢰하면서 이번에 내가 졌다, 패배했다 하더라도 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승리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믿음이 민주적 거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민주적 거래가 없으면 국가나 제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장만 하세요. 자기 주장만 하면 제도가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왜 헌재를 흔들고, 법원을 흔들고, 제도를 흔듭니까. 자기 주장을 하면 진보는 진보진영대로, 보수는 보수진영대로 자신들의 주장과 논리가 있잖아요.
그것만 하시고 제도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제도, 이것을 신뢰해 주셔야죠. 안 그러면 이 이후에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갈지, 정말 쪼개져서 거의 내전에 준하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이제 최종변론을 마치면 헌재의 판단이 다음 달 중순 정도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던데 정치권에서는 정치권에서는 3월 초냐, 3월 중순이냐 이걸 가지고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최수영]
그게 만일 되면 5월달 예정되니까 그렇게 될 경우 60일이 딱 적용되면 이게 혹시 5월 초면 연휴와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등등 셈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셈법 안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헌재는 60일 이내에, 180일 내에 내는 건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주에 너무 많이 변기가 많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2주니까 3월 10일에서 20일 정도 사이가 될 거다.
그러면 60일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연휴다, 아니다를 가지고 너무 정말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표로 선출한 그런 권력을 말하자면 해임하는 이런 과정에서 날짜가 과연 중요할까. 그래서 저는 헌재는 마지막까지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의 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논쟁을 통해서 내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결론 났을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해서 전략을 짜는 것은 정당의 몫이지만 굳이 그것까지 판단해서 심리 날짜를 고른다거나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정치기획학적으로 오래 쓸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최후심판의 정말 갈등의 최종 종결자로서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종변론기일이 잡히면서 이제 잠룡들도 몸을 푸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출간 예고까지 하면서 몸을 풀고 있는데 정계 복귀하면 화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저는 이게 시기와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탄핵심판 전에는 화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 다 상대가 있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계속 분출해내고 있는 상황이라 내부적으로 후보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자신의 이야기가 지지층의 귀에 들리게 하려면 인용 이후에 나와서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풀어가는 그리고 본인이 조금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로서나 행위로서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낮은 자세로 겪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계엄 이후에 가장 야당에게 비판하기 어려운 후보가, 비판을 허용하기 어려운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계엄해제를 위해서 엄청난 공을 세웠잖아요. 그 이후에 왜 한덕수 총리와 둘이 나와서 사실상 권력을 자임했는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미지로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설명하거나 우려를 불식시킬, 권력욕이나 이런 모습으로 비친 것을 불식시킬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리더로서의 의구심을 심어준 게 본인이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사실상 자기가 데리고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개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데 사실상 최측근이고 동지로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상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한동훈은 독단적인 것 아닌가? 그러면 과연 함께하는 리더십은 있는가 이런 것에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과 불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함께 거론되는 잠룡들이 광역단체장들이 많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분들은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것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최수영]
저는 이분들이 결국은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사실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좌고우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 시장도 사실 연령적으로나 봤을 때 대권 도전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김동연 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간이 비어 있고, 지금 사실 권력의 진공 상태, 권력의 무주공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본인들은 과연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내가 참여했을 때 여기에 대한 명분은 뭘로 할까. 내가 잔여 임기를 1년 반 정도 남기고 내가 왜 행정 공백을 놔두고 나가야지. 그 명분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분들에게 남은 1년 반의 행정 공백이 아니라 지금 진짜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본인들이 정말 경선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자신의 마지막 정치 역정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지방행정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과 지금 만일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내가 여기서 어떤 어젠다와 상징자본으로 여기에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치 이력과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으로서 말하자면 이 후광 효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아마 이런 부분을 고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분, 김동연, 오세훈, 홍준표 이 세 분의 스탠스는 앞으로도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봅니다.
[앵커]
끝까지 외교 문제 잠깐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이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왜 이렇게 매년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겁니까?
[최수영]
봄에 일본의 국가검정교과서 준비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서 극우화 경향을 꼭 띠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패턴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의 이런 모습들이, 극우화 경향들이 꼭 시기별로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후 초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부가 선제적으로 일본에 물 반 컵 이상을 채워달라는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외교 공백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김상일]
대처는 드라이하게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감정적으로 하면 그것도 저는 좋을 게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차분하게 단호한 모습을 그냥 전파하는 것에서 끝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본은 그런데 저렇게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역시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도자가 될 감이 안 되는 나라구나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바로 옆에 있는 국가에게도 지지를 받거나 우호적인 어떤 감정을 주지 못하는 나라라면 어떻게 앞으로 국제사회에 본인들이 되고 싶은 지도국가가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옛날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서 힘으로, 무력으로 짓밟고 올라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용인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감이 안 되는 나라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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