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 모레 변론종결...최종의견 준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모레(25일) 종결됩니다.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종합 변론과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태원 기자!

모레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
헌법재판소는 모레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먼저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 시간이 주어집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하자를 갖고 있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려고 하는 등 직무 수행에 위헌·위법성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권의 잇따른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가비상사태에 버금가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칠 필요가 있었고 실제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경고성 계엄이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할 전망입니다.

이후,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의견 진술에 나섭니다.

[앵커]
재판관들에게 주장을 관철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양측 모두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요?

[기자]
국회 대리인단은 어제 회의를 열고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9차 변론기일에서 이뤄진 중간 의견진술 내용과 각종 증거를 종합해 종합변론의 목차, 발언자와 발언 순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위원장의 최종진술 분량과 내용도 내일 오후로 예정된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종합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 전략을 두고 기일 직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22일)에 이어 오늘도 대리인단이 오전부터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작성하고 있는 최종의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기각 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이나 사회적 혼란에 대한 사과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분량이나 내용 등에 대해선 확정된 것은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입니다.

[앵커]
모레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결정 선고는 언제쯤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변론절차가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를 기각할지, 파면할지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합니다.

이후 재판관 평결을 거친 뒤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내면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결정문 작성이 끝난 뒤엔 선고기일이 지정될 텐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보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데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 선고기일도 3월 중순쯤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요,

헌재는 선고가 예정된 주에 지정된 기일을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우영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