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를 위헌·위법성 쟁점...'절차·봉쇄·체포'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는 결국, 비상계엄 선포에 위헌, 위법성이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쟁점을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첫 번째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췄는지, 또 선포 전 국무회의에 절차적 문제는 없는지 입니다.

국회 측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었던 데다, 단 5분간 진행된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됐고, 국무회의에서도 실질적 논의가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상반된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로써….]

[이상민 /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 :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국무회의를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나름 좌석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군경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는지도 관건입니다.

[황영민 / 국회 측 대리인 (지난 18일, 9차 변론기일) : 국군 통수권을 지켜야 할 대상에게 행사했고, 대다수 선량한 군인들을 군사정변에 가담하게 했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대리인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 :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상황을 예상해서 질서 유지·우발 대비 차원에서 대비한 게 맞는 것이죠?]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역시 위헌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정치인 체포조' 가동 여부도 쟁점입니다.

변론 과정에선 윤 대통령의 뚜렷한 지시가 있었단 증언이 나왔고,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지난 4일, 5차 변론기일) :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향 파악' 수준이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 (여인형 전 사령관이) 위치확인을 동향파악을 위해 했는데,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게 기관을 장악할 목적이었는지도 파면 여부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