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과 복귀의 갈림길...'尹 탄핵 심판' 결론은? [26일 밤 팩트추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가 오는 3월 중순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단과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 '12·3 비상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 여부, 비상입법기구 설치 준비 의혹을 놓고 다퉜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는지,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 청사를 점거하고 영장 없이 압수 수색한 게 적법한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YTN 팩트추적'이 만난 전문가들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면, 탄핵안은 인용돼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재판관 3명 이상이 탄핵안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의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6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와 탄핵 심판의 쟁점을 되짚고, 헌재 결론에 따른 정국 향배를 집중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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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성훈 (ysh0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