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D-1...'최후진술' 준비 총력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D-1...'최후진술' 준비 총력

2025.02.24.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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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막바지를 향해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내일 최종 변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기자]
헌법재판소입니다.

[앵커]
내일 변론기일 절차 어떻게 진행되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만입니다.

우선, 내일은 증인 신문 없이 양 측 대리인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합니다.

이후에는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시간제한이 없는 최종 의견진술을 듣게 됩니다.

[앵커]
양측의 마지막 변론 전략은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막판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주말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며 변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진술할 최후 진술을 구치소에서 직접 작성하고 있는 거로 파악됐는데,

비상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메시지나 기각 결정을 대비한 향후 국정운영 구상이 담길 가능성 등이 언급됩니다.

다만, 대리인단은 일각에서 관측된 '임기단축 개헌 제안' 내용은 윤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도 막바지 최후변론 메시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헌재 결정 이후의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변론 내용에 담길 전망입니다.

[앵커]
변론이 끝나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내일 변론 절차가 끝나면 헌재는 철저한 보안 속에 선고를 위한 재판관 평의를 이어갑니다.

최종적으로는 표결로 각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 '평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결정문 초고를 작성하고 다른 재판관들의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내일 변론기일에서 최종 선고기일을 바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날짜를 잡아 통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계에선 통상적인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에 이뤄질 거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앵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탄핵심판 일정도 있죠?

[기자]
헌재는 오후 2시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이어 오후 4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요.

이 지검장 등 당사자 신문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차정윤입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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