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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1차 변론, 그러니까 최종 변론기일이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2시간 동안 마지막 종합 변론을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준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습니까?
[이경국 기자]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 변론 준비에 열 올리는 모습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잇달아 진행됐습니다.
일단 국회 탄핵소추단, 오늘 오후 4시 반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거로 전망됩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온오프라인 회의 병행하며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종합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우말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합 변론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 됐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내일 직접 발언기회를 얻으니까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까?
[이경국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은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을 구치소에서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딱히 알려진 게 없어서 전망과 분석만 무성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좀 보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성이었다는 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도 직접 언급했던 '내란 공작'이라는 방침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나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단 분석도 나왔는데,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단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최종 변론이 하루를 앞두고 있고 선고 시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죠. 최후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걸렸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와 표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고요.
표결을 최종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인데요.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쓰게 됩니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일 경우에는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선고 날짜가 언제쯤 공개될까요?
[이경국 기자]
내일 최종 변론이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기일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017년에는 3월 10일 오전 11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식 짚어봤고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열리죠?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금 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정식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라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직접 나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변론 절차가 시작되지 않자, 박 장관은 잇달아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도 열립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청구인인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잠시 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도 열립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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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마지막 변론 전략을 짜며 최후 진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11차 변론, 그러니까 최종 변론기일이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2시간 동안 마지막 종합 변론을 진행하고요.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준비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습니까?
[이경국 기자]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 변론 준비에 열 올리는 모습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잇달아 진행됐습니다.
일단 국회 탄핵소추단, 오늘 오후 4시 반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거로 전망됩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온오프라인 회의 병행하며 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종합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는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나설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우말에 이어서 오늘도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합 변론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 됐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내일 직접 발언기회를 얻으니까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습니까?
[이경국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은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최종 의견을 구치소에서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딱히 알려진 게 없어서 전망과 분석만 무성한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좀 보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성이었다는 점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도 직접 언급했던 '내란 공작'이라는 방침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나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단 분석도 나왔는데,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단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최종 변론이 하루를 앞두고 있고 선고 시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죠. 최후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걸렸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와 표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전망이고요.
표결을 최종 의견을 취합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인데요.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쓰게 됩니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일 경우에는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되는 시스템입니다.
선고 날짜가 언제쯤 공개될까요?
[이경국 기자]
내일 최종 변론이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고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기일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2017년에는 3월 10일 오전 11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이 어떻게 정해질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식 짚어봤고요.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준비기일이 열리죠?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금 뒤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곳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이 됩니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정식 변론을 준비하는 절차라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박 장관은 직접 나왔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박 장관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습니다.
변론 절차가 시작되지 않자, 박 장관은 잇달아 빠른 절차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도 열립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청구인인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잠시 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도 열립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새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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