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분리' 등 법원 증인보호·지원책 90% 만족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증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증인보호·지원 서비스를 받은 5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1.3% 응답자가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고인과의 분리, 증인 지원관의 상담과 안내, 그리고 증인지원실 환경 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 증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사건과 스토킹 범죄 사건처럼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증인도 지원하고 있는데, 증인 지원관의 안내와 피고인과의 접촉 방지 등을 통해 불안감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증인이 법원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찾고, 각급 법원 증인지원실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