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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봅니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헌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그동안 하지 못한 증거를 조사하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그리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경국 기자]
일단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변론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잇달아 진행이 됐고요.
일단 국회 탄핵소추단, 오늘 오후 4시 반에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대리인단 역시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며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종합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구치소에 있는윤 대통령을 접견해서 변론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음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최종 의견 진술은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을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직 딱히 알려진 게 없어서 여러 전망과 분석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의 그간의 기조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도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내란 공작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나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수 있단 분석도 나왔는데,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이제 최종변론을 앞두고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많이 언급되고 있죠. 각각 최후 변론 이후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서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와 표결을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취합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선고 날짜가 내일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경국 기자]
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기일이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인데요.
2017년에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까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죠?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1시간 만에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 장관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직접 심판정에 나왔고요.
앞서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힘만으로밀어붙인 탄핵소추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소추 남용이 비상계엄의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심판정에서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서 내란죄에 가담을 했고 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건지 불분명하다며,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줄 것을 국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검사 3명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도 열립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청구인인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 그리고 오늘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소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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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다시 연결해봅니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헌재 변론이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계획되어 있지 않고요.
그동안 하지 못한 증거를 조사하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그리고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을 하게 됩니다.
준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경국 기자]
일단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변론 준비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잇달아 진행이 됐고요.
일단 국회 탄핵소추단, 오늘 오후 4시 반에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그리고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대리인단 역시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며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는다는 방침입니다.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종합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반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구치소에 있는윤 대통령을 접견해서 변론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됐음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내일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최종 의견 진술은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을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직 딱히 알려진 게 없어서 여러 전망과 분석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윤 대통령 측의 그간의 기조를 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도 직접 언급했던 것처럼 내란 공작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나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수 있단 분석도 나왔는데,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이제 최종변론을 앞두고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 많이 언급되고 있죠. 각각 최후 변론 이후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서 결론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와 표결을거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취합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선고 날짜가 내일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경국 기자]
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기일이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 시간을 정하는 것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인데요.
2017년에는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가 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는데요.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까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고요.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죠?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1시간 만에 조금 전에 종료가 됐습니다.
박 장관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직접 심판정에 나왔고요.
앞서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힘만으로밀어붙인 탄핵소추 남용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탄핵소추 남용이 비상계엄의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심판정에서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서 내란죄에 가담을 했고 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을 탄핵소추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건지 불분명하다며,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줄 것을 국회 측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검사 3명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도 열립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청구인인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소식 그리고 오늘 있었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소식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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