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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11차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없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요.
국회 측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 측 2시간 동안 마지막 종합 변론진행을 하게 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변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준비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경국 기자]
국회 측은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 상황을 잇따라 체크했고요.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은 오늘 오후에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온오프라인 회의 병행하며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을 접견해서 변론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합 변론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 됐음을 부각할 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직 알려진 게 없어서 여러 전망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좀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성이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내란 공작'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나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단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최후변론,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언제 선고될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선고까지.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언제 선고할지를 발표하는 게 내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경국 기자]
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기일이기는 하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높아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예상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 공지됐습니다.
선고 날짜, 시간을 정하는 것 역시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될 텐데요.
2017년에는 3월 10일 11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이 어떻게 결정될지 헌재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죠?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직접 헌재 나온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탄핵소추 남용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 내란죄에 가담했고, 국회의 자료제출 거부했단 것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건지 불분명하다며, 일단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제 정식 변론절차 시작하겠다도 설명했습니다.
조금 후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도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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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11차 변론기일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없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증거조사를 먼저 하고요.
국회 측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 측 2시간 동안 마지막 종합 변론진행을 하게 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 진술하고 변론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준비상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측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경국 기자]
국회 측은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 상황을 잇따라 체크했고요.
먼저 국회 탄핵소추단은 오늘 오후에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의견을 진술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온오프라인 회의 병행하며변론 전략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 민주주의 회복이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담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오늘도 윤 대통령을 접견해서 변론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종합 변론 방식이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 됐음을 부각할 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같은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현재 구치소에서 직접 최종 의견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아직 알려진 게 없어서 여러 전망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좀 보면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성이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밝혔던 것처럼 '내란 공작'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나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단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최후변론, 마지막 변론을 하루 앞두고 있는 만큼 언제 선고될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선고까지.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도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온전히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 그리고 표결을 거쳐서 결정이 나올 전망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되고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언제 선고할지를 발표하는 게 내일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이경국 기자]
일단 내일이 최종 변론기일이기는 하지만 선고 날짜를 공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높아 보입니다.
선고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예상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 공지됐습니다.
선고 날짜, 시간을 정하는 것 역시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될 텐데요.
2017년에는 3월 10일 11시 선고가 진행됐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종 표결을 선고 직전에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시간이 어떻게 결정될지 헌재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대통령 사건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됐죠?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약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직접 헌재 나온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인 탄핵소추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탄핵소추 남용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 내란죄에 가담했고, 국회의 자료제출 거부했단 것 등을 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건지 불분명하다며, 일단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고요.
준비절차를 마치고 이제 정식 변론절차 시작하겠다도 설명했습니다.
조금 후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도 진행됩니다.
오늘 재판부는 검사 3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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