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3월...하루 차이 최후 진술

[정치 ON] 윤석열·이재명 운명의 3월...하루 차이 최후 진술

2025.02.24. 오후 4:0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운명의 한 주 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에 나란히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내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모든 변론이 끝나는데요. 어떤 발언이 나올까요? 임기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던데 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아니라고 했어요.

[배종찬]
임기 단축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변론 과정에서의 일을 되짚는 그런 발언도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 그 이후에 국민 담화 이런 내용들이 총망라된 그 기조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40여 분 정도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최종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시간을 제한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체로 순서는 이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엄의 선포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빚어졌던 불편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계엄의 사유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 변론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야당의 폭거, 그리고 줄탄핵과 줄특검에 대해서 도저히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힐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탄핵과 관련된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의 변론은 내란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은 아니다, 왜 내란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상당히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에는 지지층에 대한 호소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어떤 형식이 됐든 간에 지지층
들에게 그동안 지지를 해 줘서 감사하다라는 표현. 앞으로 또 어떻게 하겠다는 표현인데. 대통령의 변론에 복귀 여부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지층들에게 끝까지 평화롭게 계속 지지를 해 주고 지켜봐달라, 이렇게 마무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계엄과 내란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전직 대통령 선례를 보면 3월 중순쯤에 선고가 유력한데요.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 복귀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달그림자를 좇는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도 비슷한 시기로 예상이 되는데 3월 정국이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
2월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이에요, 모레입니다. 그렇다면 선고공판이 한 달 정도. 그러면 3월 20일 정도. 전후, 어간쯤 될 것 같고. 윤 대통령 탄핵의 종국 결정도 내일이 최종 변론이니까 대개 한 2주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11일, 14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기에 비유해본다면 3월 10일 에서 15일 정도를 예상하는 거예요.

딱 그 날짜에 두 전직 대통령과 똑같이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왔다갔다할 거예요. 선고 시점이 누가 더 빠르냐. 탄핵이 더 빠를까,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누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면, 인용이 된다면 대체로 저는 인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거예요. 5월 중순경에. 그런 상황이고. 참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불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마는 당 지도부의 태도가 좀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대통령 측에서 불복이라는 없다라는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애매한, 확실한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점이 향후 이른바 극우라고 불리우는 분들, 극우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반공주의를 과도하게 강조하고. 이게 지금 탄핵, 계엄하고 반공주의하고 아무 관계는 없어요. 반중 정서, 혐중 정서, 게다가 중국이 배후가 된 부정선거. 이런 게 극우인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극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극우적인 광장의 세력에 상당히 국민의힘이 본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편승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게 상황이 점점 양쪽으로 양극으로 몰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인용, 기각에 대한 전망은 개인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늘 항의 방문했는데요. 야당은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조직 규모를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야당이 윤 대통령 체포하고 구속한 공수처에 상을 준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발의 법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그 리고 시점상으로는 지금 공수처 조직과 관련된 법을 다룰 시기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공수처에 대해서는 이번에 내란 혐의 관련된 수사 권한이 있느냐. 그다음에 충분히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이 되느냐. 또 오동운 공수처장도 상당히 정치적 논란의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영 간의 대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규모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금 더 내란 수사 혐의가 됐든 이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이 공수처장과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명쾌하게 짚어볼 부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만 그런 부분들의 논의가 지금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이 지금 시기에 공수처에 대해서 마치 어떤 혜택을 전달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준다면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논의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칫 지금 시기의 논의가,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공수처를 항의 방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금 더 의견 조율과 정리를 한 다음에 탄핵 정국이 아니라 적정한 시기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그런 협의나 또 서로 간에 토론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하필 이 시점에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늘려주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발의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보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좀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하든가.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가 계속 나왔던 지적이 그동안 수사 실적이 대단히 미진하거든요. 이번에 지금 계속,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에서 그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수사권 문제 말이죠. 수사권 문제에다가 공수처가 여러 가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지난번에 영장에다가 뭘 붙였느니 안 붙였느니 이런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공수처에 대한 수사 시비는 종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공수처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검찰 수사권과 해서 같이 원점으로 돌리든가.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이상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추세는 어쨌든 간에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가능한 축소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기를 제대로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중간하고 애매하게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단지 시기가 왜 이 시기냐의 문제인데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급하게 서두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탄핵심판이 끝나고 그런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수완박을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으니 공수처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먼저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결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냈습니다. 조금 전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당 차원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승복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이고 단심제 결정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만 해도 당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오늘 헌재의 결론에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짧게 이건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고심 끝에 이렇게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국민의힘도 대통령과의 관계 또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이 부분이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칫 불복으로 갈 경우에는 여론 후폭풍이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지층은 결집될지 몰라도 중도층은 급격히 이탈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최근에 여론에서 보수층 결집은 뚜렷하게 또 재결집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인 여론은 바로 중도층이거든요. 마지막으로는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것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인용이 돼서 조기대선으로 가는 경우에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여론이 조기대선에 결정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적어도 조기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시기를 두고 이게 3월 중순에 14일이 될지 20일이 될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영향이 있기 전에 최근에 또 중도층 여론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일련의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공식입장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제가 아까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도부라고 얘기했는데 애매하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머릿속에는 권 의원을 생각했던 거였는데 다행이에요. 어제 입장이 아주 애매했다고요. 그런데 저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앵커]
헌재의 결론을 수용할 거라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메시지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동훈의 시간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조기 대선>에 선을 긋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유력 대권 주자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경태 의원은이번 대선에서 민심은 사법리스크가 없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원한다고 했는데요. 조경태 의원에 이어 박범계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사법리스크가 없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후보가 언급이 됐는데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의 근황사진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시죠. 트렌치코트를 입은 이 모습. 여유로워 보이는 듯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찬]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는 다 다른 판단과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생각할 수 있는 사진이든 또는 책 출간이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발언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할 때는 그 발언을 한 메신저가 과연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인데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리스트와도 무관하고 또 사법리스크도 없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직격을 하면서 다른 국민의힘 내부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까지도 동시에 직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야말로 조기대선이 만약에 있다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후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박범계 의원의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결정적인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오히려 이걸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의혹으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제보를 받았든 아니면 명태균 씨와 주변에 있는 사람의 제보를 받아서 확실한 근거자료,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 또는 다른 거론되는 인물들, 홍준표 시장이나.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대체로 해석은 명태균 씨 의혹이 대선 후보들에게 또 정치인들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뭐가 있다, 있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특별하게 근거가 있게 제시되는 게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황금폰의 알맹이를 공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데 이 얘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정식 출간일이 오는 26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최후 변론 다음날인데이재명 대표의 최후진술 당일이기도 한데요. 이 시점은 우연일까요?

[최창렬]
어차피 시기가 겹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일이 최종 변론 날이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빨리 등판을 서둘러야죠. 조기대선을 많이 의식한단 말이죠. 겹치는 거라서 내일이 최종 변론이니까 하루 있다가 출판한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앵커]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복귀할 시점 아니다. 지금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최창렬]
그건 윤상현 의원의 생각이고. 윤상현 의원이야말로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탄핵 국면에서 분명히 자기 존재감을 보여줬어요. 확실히 극우의 존재감, 그건 확실합니다. 정치인 윤상현 의원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완전한 극우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건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한 사법리스크도 없고 비상계엄에서 자유롭고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여러 명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 안철수 의원도 있고. 단지 이 얘기는 오세훈, 홍준표 의원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같은 여권 내에서 말이죠. 그래서 명태균 특검 이야기,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가 여권 경선에서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대선에 생각이 있는 것을 텐데.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여론 지형, 국민의힘의 세력 지형, 이념 지형은 상당히 오른쪽으로 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히 극우로 가 있어요. 왜 그 좋은 블루오션, 초원의 비옥한 토양을 놔두고 왜 그렇게 군벽한 데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당심 50%, 민심 50%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잘 견인해내야 돼요.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정당인데 언제까지 저렇게... 그래서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거예요.

서서히 빨리 변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변침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온 것 같아요. 급변침은 이게 사고가 난다고요. 이거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운명이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배 소장님이 언급하셨지만 명태균 씨를 면회하고 온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황금폰의 실물이라고 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진인데요. 박 의원이 실물을 본 건 아니고 사진을 측근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황금폰의 실체,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배종찬]
그러니까 저는 이 사진으로는 믿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명태균 씨를 면회했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동안 국정조사나 또 국회에서 질문을 하는 기회에 강혜경 씨도 등장했지 않습니까?

[앵커]
저 메모가 면회하면서 받아적었다는 메모인 거죠?

[배종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 색깔은 휴대폰 색깔이 황금폰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명태균 씨 본인 거죠. 명태균 씨 전화에 대해서 이걸 황금폰으로 갑자기 우리가 정치적으로 황금칠을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에서 아는 정보가 구체적인 게 있다면 그걸 꺼내놓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종의 이른바 상징을 가지고 자꾸 흔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휴대폰 또는 휴대폰의 케이스 이런 것을 가지고 봐라, 이게 황금폰이다.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 있다. 그게 지금 그럴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만약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돼서 명태균 씨 관련된 부분이 수사되고 있다면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제보를, 또는 면회를 통해서 확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황금폰이다, 이렇게 포장을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수사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걸 자꾸 정치화해서 전달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하셨지만 안철수 의원이 명태균 리스트나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의 대선 도전 의지를 피력을 했고 오늘은 홍준표 시장이 또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명태균의 황금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최창렬]
아직 부상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배 소장님 말씀처럼 특별한 증거나 이게 그야말로 녹취가 까진 게 아니잖아요. 알맹이가 없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주변에서 계속 위협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게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오세훈, 홍준표 이분들에게는.

[앵커]
알맹이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창렬]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오세훈 시장과 홍춘표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팩트가 다른 게 많이 나와요.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누구 말이 맞는지. 왜 황금폰이냐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황금폰 아닙니까?

아까 빨간 폰이었잖아요. 그래서 황금폰이 아닌 건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잘못됐다, 명태균이 정치브로커다, 이렇게 매도해 나갈 게 아니고 분명히 잘못된 걸 입증해나가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차곡차곡 계속 보도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특검을 하니 안 하니 하면서 계속 이게 이슈의 중심에 설 텐데. 왜냐하면 탄핵 이슈는 조금씩 수그러들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권 내부 주자들의 세력지형이라든지 또 블랙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국면에서 황금폰 문제가 하나의 블랙홀이 되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한테 대단히 불리해요. 야당에서 이걸 계속 어쨌든 간에 정치이슈화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잘 대처하지 않으면 오세훈, 홍준표 시장이. 특히 오세훈 시장은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직 후보는 아닙니다마는. 홍준표 시장이야 중도확장성보다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그런 성격입니다마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아주 유력한 후보인 두 사람이 상당히 난관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이 말씀은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계속 분석해 보면 어떤 논란이든 그것이 너무 지나치고 길어지면 부정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판단되면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지난 2021년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놓고서 생태탕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생태탕이 생태탕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건 오히려 후폭풍이. 그것을 더 점화시키고 더 논란을 부각시키는 쪽에 부메랑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수사는 검찰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사결과가 황금폰이 됐든 그냥 폰이 됐든 이 부분도 수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에 맞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황금폰의 알맹이가 드러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난장판 vs 꼬투리>입니다. 정치권이 요 며칠, 이재명 대표가 던진 중도보수론으로 시끄럽죠. 여야는 오늘도 그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슈 선점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오늘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중원 경쟁에 우리도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우려를 했어요.

[최창렬]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토지가 비옥해요, 중원은. 블루오션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왜 애써 저렇게 누가 나가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아스팔트 거리 광장에 극우세력들에. 극우라고 얘기하면 또 항의하겠죠, 그분들이. 제가 극우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논거가 있어요. 반중, 반공주의,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이런 게 극우인 거예요,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런 논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 사람들에게 편승해서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왜 자꾸 오른쪽으로 몰려가냐고요.

거의 울트라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까 그 말은 그 일환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요. 대한민국의 정당체계가 기본적으로 보수정당 체계예요. 민주당 당연히 보수정당입니다. 국민의힘 보수정당이고. 단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결의 차이가 있어요.

과거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이 다 같은 보수정당이지만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이 조금 더 진보적이었듯이. 진보정당은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 이런 정당이 진보당이에요. 따라서 중도보수라고 얘기하는 거 탓할 필요 없어요. 자신들이 다 자리 내주려고 하는데, 전쟁이 붙었는데 , 성문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저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원래 자신들이 차지했던, 자신들이 중도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차지하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상대방 정당이 전략이나 전술 측면에서 우리가 중도보수다. 왜냐하면 현대 정당은 특히 선거 때는 양쪽의 이념을 포괄적으로 수렴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 있는데 비판의 논리나 이런 게 대단히 빈약하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나름의 이슈 제기는 대단히 탁월한 선거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 중도확장 전쟁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고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5.3%,'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답은 4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7%p였던 두 의견 간 차이는 1주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물었습니다. '탄핵 인용해야 한다' 52%, '탄핵 기각'해야 한다는 대답은 45.1%였고요.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선공정하다가 50.7%, 불공정하다 4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42.7%, 더불어민주당이 41.1%로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나온 갤럽 조사는 정당 지지도 추이가 조금 달랐습니다. 보실까요?

국민의힘은 한 주 전에 비해 5%p 하락하고 민주당은 2%p 상승했었는데요. 특히중도층에선 격차가 20% 포인트로,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중도 보수' 공략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지난 대선 때를 떠올려 볼까요?

이 대표 왼쪽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있었죠. 당시 심 후보의 득표율은 2.37% 였는데요.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득표율 차이는 불과 0.73%p였죠.민주당 내부에서는 심상정 후보만 아니었어도 대선 이길 수 있었다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 대표 왼쪽에 심상정 후보도 없고 야권 대선 후보 중 한 명이던 조국 전 대표도 대선에 나오는 게 불가능해졌으니 우향우 전략이 쉬워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만큼 여당의 속내도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최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따뜻하고 비옥한 중원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이 경쟁,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우리 YTN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권은 언제나 그렇고 또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5% 중도층 전쟁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난 대선도 0.73%포인트 차이였지 않습니까? 중도층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옥한 중원을 얼마라도 가져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중도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2010년에 지지율이 고꾸라졌던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50%대까지 지지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중도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조사도 중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재결집한 모습을 완연히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볼 수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만 이야기하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도가 중요하다.

보수 지지층들은 지금 결집할 대로 결집하고 있어요. 또 탄핵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포비아, 또 운동기득권 반대, 또 여기에 전한길 1타강사, 그런 이유들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이야기를 할 때 선거 전략상 우클릭, 선거 전략상 먹친다는 거예요. 선거 전략상 우클릭이 먹힌다는 거예요.

[앵커]
지금 먹힌 결과라고 보세요?

[배종찬]
그렇죠. 중도층에게는 그래도 효과가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이른바 선점효과거든요. 2010년 선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무상급식이라고 이미 설정을 해버리면 못 뚫고 들어가요. 무상급식이라면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대안과 역선점 효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중도보수로 나오면 같은 보수 운운해버리면 이건 말려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이 우리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실력 있는 국회의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4시간 밤을 새우면서 민생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건 정치전쟁에서, 선거 전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정당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 자기 정당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이 있느냐. 우리는 어떤 비법이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의 정책 베끼지 말아라,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개편 등을 주제로 한 끝장토론도 제안했는데요. 성사될 수 있을까요?

[최창렬]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성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또 의제를 가지고 서로 또 시시비비 가리고 또 누가 나오느니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생각들은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것도 이슈 선점의 효과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남의 정책 베끼지 말라고 하는데 정책이 따로 있나요?

대한민국에 있는 정책이라면 누구나 갖다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등기를 해서 점유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저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의 전략이 탁월하다고 얘기한 게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중도보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자꾸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말을 어겨왔다, 입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폄하하면 오히려 그걸 관심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코끼리를 자꾸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전략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중도보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정책을 관심 있게 볼 거예요. 몇 개 정책을 보니까 과연 보수로 온다.

이른바 포비아라는 게, 저는 포비아라는 말에 동의도 잘 안 합니다마는 포비아라는 말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중도로 확장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외연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외연 확장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술을 훌륭하게 짰다. 그런데 당내에서 이게 정체성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논쟁이면서 관심을 끄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전술을 잘 개발한 거라고 봐요.

[앵커]
중원 확장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이슈 선점은 잘했다, 두 분 모두 같은 분석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오늘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2%,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5.1%고요. 또 정권 연장론은 45.3%, 교체론은 49%로 나타났요 뭔가 반영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배종찬]
그렇죠. 그런 성격도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고 예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논리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에 대해서 그냥 중도보수를 왜 우리 것을 따다 쓰느냐, 표절했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럴 때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가져와서 어떤 것? 가령 주 4일제, 또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따지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과연 실천 가능하냐, 실천성. 두 번째는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 지속성. 세 번째는 감성적으로 진정성으로 연결해서 대안을 내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방법은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계속 중도보수, 중도보수 이야기하면 무상급식처럼 또 이건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득점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의 실력과 보수가 득점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주로 안보와 경제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솔깃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밤을 새워서라도 내놓을 때, 더 와닿는데 하는 전략과 또는 감성적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최창렬]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국민의힘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제가 국민의힘에 조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 플러스, 현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실하게 사과해야 하고 계엄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엄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고 탄핵에 대해서도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정책만 중도로 가는데 저는 그러면 상당히 선거가 어려워진다.

이 탄핵, 계엄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얘기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인용된 다음에도 어정쩡하게 갈 겁니까? 인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정책적인 것 플러스 결국은 이번 선거는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 저는 저래서는 선거에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앵커]
악마도 천사도 디테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두 분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온.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