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목

[앵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이경국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1차 변론, 마지막 변론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73일 만에 변론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선 내일은 별도 증인신문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못다 한 증거 조사를 먼저 하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 동안 마지막 종합 변론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당사자인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변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회 측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국회 측은 막바지 최후 변론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잇달아 진행됐고요. 일단 국회 탄핵소추단, 오늘 오후 4시 반 최종 회의를 열고 최후 변론 전략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군경을 투입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침탈을 시도한 점을 강조할 거로 전망됩니다. 국회 대리인단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병행하며 변론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밝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리인단 대표 변호사들도 내일 직접 변론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오늘도 서울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변론 방향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종합변론 방식, 내용 같은 것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앞선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의 폭거와 부정선거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탄핵심판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대부분 탄핵 됐음을 부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까움 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은 따로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구치소에서 직접 의견을 쓰고 있다는 것 말고는 딱히 알려진 게 없어서 전망과 분석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의 변론 기조를 좀 보면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단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경고성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봉쇄나 정치인 체포 의혹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변론에서도 직접 언급했던 '내란 공작'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 대해 사과하는 대국민 메시지나 기각에 대비한 국정 운영 구상이 담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일각에서는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단 분석도 나왔는데,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려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단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기자]
이제 최후변론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 선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많이 언급되죠. 최후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도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선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의와 표결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통상의 경우를 보면 주심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주심재판관이 소수 의견이라면 다수 의견 재판관 중에 결정서 초안 작성자가 지정됩니다. 그러면 내일이 최종변론이니까 선고 시점도 공지가 될 수 있습니까?

[기자]
일단 내일이 말씀주신 것처럼 최종 변론기일이기는 하지만 선고 날짜는 공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헌재는 선고기일이 잡힐 그 주에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언론에도 함께 선고기일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3월 10일 선고됐는데 이틀 전인 8일에 선고 날짜가 공지된 바가 있습니다. 선고 날짜는 물론이고 정확한 시간도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이 될 텐데 재판부의 결정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소식이었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도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고요. 1시간 정도 만에 끝났습니다. 박성재 장관 측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거라며, 적법요건도 갖추지 않은 만큼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에 침묵해 내란죄에 가담했고, 국회의 자료제출 을 거부했단 것 등을 소추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장관이 어떻게 비상계엄에 가담했단 건지 불분명하다며, 국회 측에 소추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요구했고 준비기일 마치고 정식 변론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식변론 날짜가 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금은 검사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재훈 부장에 대한 신문 진행됐는데요. 최재훈 부장은 '김건희 여사 방문 조사 논란' 관련 질문에 경호 문제, 대면 조사 원칙 고려해 제삼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김 여사 불기소 판단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 전 진행된 '레드팀' 회의에서도 전체적으로 수사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었다며 불기소 판단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조상원 4차장도 재판서 유죄 받은 도이치모터스 전주와 김 여사는 차이가 있다며 사실상 불기소 처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에 대한 신문까지 끝나고 변론기일이 마무리단계인데요. 재판부는 변론을 곧 종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봐주기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 : 김자영


YTN 김영수·이경국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