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심판 변론 종결..."사법 정의 훼손" vs "탄핵 소추권 남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4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을 마치면서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측은 오늘 변론에서 세 검사를 직접 신문하며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던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허위 발언한 게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또 이는 형사사법 정의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손상된 법치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들은 4년 동안 처리되지 않아 온 사건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고, 코바나컨텐츠 사건으로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는 내용 등을 이미 여러 차례 해명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헌법질서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김 여사 불기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자신들을 탄핵 소추한 거라며, 재판부가 이런 탄핵 제도 남용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