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고는 언제?...박근혜 선고, 이틀 전 공지

최종 선고는 언제?...박근혜 선고, 이틀 전 공지

2025.02.24. 오후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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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관심은 최종 선고가 언제 내려질까에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이틀 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사흘 전에 일시가 공개됐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기일은 이제 한 차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20일, 10차 변론기일) :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판관들끼리 논의를 진행하는 평의를 몇 차례 거친 뒤 곧바로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데, 2주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선고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는 만큼 선고일이 언제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04년 5월 11일 화요일에 선고 일자가 공개됐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14일 금요일보다 사흘 앞선 때였습니다.

[주선회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난 2004년 5월) : 큰 틀은 다 끝이 났다고 보시면 되고 결정문도 뼈대는 거의 됐다고 보시면 되고 결정문을 다듬는 문제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보다 시간이 더 짧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금요일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틀 전인 8일 수요일에 선고 일자를 공지했습니다.

사전 공지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이번 윤 대통령 선고 일자 역시 2~3일 전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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