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명 탄핵심판 변론종결...'봐주기 수사 의혹' 공방

[앵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도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허위 브리핑' 의혹을 두고 양측 공방이 벌어졌는데,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의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선 피청구인들에 대한 직접신문이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 질문은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불거진 '허위 브리핑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 없으면서 있었다는 식으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사들은 함께 수사하던 다른 사건 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상황도 담겨 있었다며 허위 답변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재훈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 코바나컨텐츠 사건에 도이치모터스와 권오수·김건희 등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주 현황, 주가 상황 등에 대해서도 기재돼있습니다.]

또, 봐주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추궁엔 필요한 수사를 충분히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원 /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 (김건희) 여사의 모친도 조사했고, 여사도 서면조사도 했고 대면조사도 했고. 관련 계좌주들도 조사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필요한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최후진술에 나선 검사들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는데도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소추가 제기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창수 / 서울중앙지검장 :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이나 주임 검사에게까지 행사한다….]

반면, 국회 측은 검사들이 미리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론을 정해놓고 졸속으로 사건을 처리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희 범 / 국회 측 대리인 : 회의가 끝나자마자 불기소 처분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야말로 결론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중하게 수사한 것처럼 외관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헌재는 2차례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정태우
영상편집;김현준
화면제공;헌법재판소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