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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허위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골프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차근차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앞서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거라며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짧게 얘기하다 보니 일부 발언이 누락된 거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실형 선고를 주장하는 만큼 양측의 기 싸움은 마지막 변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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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과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토부 협박' 발언에 허위성과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때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와 골프를 치고 사진 찍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지난 2021년, 채널A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서 보여줬더라고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왕래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라며 '김문기 몰랐다' 등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골프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 대표가 김 씨와 교류 자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과 검찰은 허위성과 고의성을 차근차근 다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 :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 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다 해주라는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앞서 1심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 스스로 결정한 거라며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 대표는 짧게 얘기하다 보니 일부 발언이 누락된 거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허위성이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며 실형 선고를 주장하는 만큼 양측의 기 싸움은 마지막 변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YTN 우종훈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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